38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6.3)

목차

38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6.3)

본문내용

1)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채무자는 우리나라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는 대용권이 있다.
2) 지급할 우리나라의 통화액은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환산한다.
3) 환산시기는 지급할 때, 즉 현실로 이행하는 때의 외국환 시세에 의해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다.
4) 소송에서 채무자가 대용권을 행사한 경우에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로
환산한다.
5) 채권자가 대용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행하여야 할 때, 즉 이행기를 환산시기로 한다.
32. 다음중 未成年者後見人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 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3월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후견인은 1인이어야 한다.
3) 법정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한다.
4) 후견인이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得失變更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33. 認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胞胎중에 있는 子에 대하여도 인지할 수 있다.
2) 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다.
3) 금치산자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인지할 수 있다.
4) 인지는 그 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效力이 생긴다.
5) 父 또는 母가 사망한 때에는 인지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4. 다음은 재혼금지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이다. 틀린 것은?
1) 악의의 遺棄를 이유로 이혼한 경우
2) 前婚에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3) 前婚關係의 종료 후 해산한 경우
4) 前夫가 생식불능인 경우
5) 前夫와 後夫가 재혼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35. 權利能力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1)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다.
2) 민법은 권리능력제도의 보충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제도를 두고 있다.
3) 민법상 조합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평등한 권리능력을 갖는다.
5)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6. 다음중 間接强制가 허용하는 경우는?
1) 재산목록 작성의 채무 2) 처의 동거의무
3) 화가의 작품제작의무 4) 혼인의 체결의무
5) 건물인도의무
37.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5천만원, 기간을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대로 乙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그에게 주택을 인도하였다. 그후 甲은 위
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동기를 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1) 비록 甲과 乙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였어도, 법에 의하여 당연히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2) 주택소유권이 丙에게 양도되기 전에 乙이 위 주택의 주소에 주민등록을 마쳤으면, 丙은
그 주택소유권의 취득과 동시에 임대인으로서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 주택에 丁을 위한 저당권이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면, 乙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대금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그 보증금의 반환을 받아야 하며 그들에 우선하는 지위를 얻을 사전의
방도가 없다.
4) 乙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게 된 후 丙이 주택을 양수하였으면, 임대차의 종료후 乙은
보증금의 반환을 丙에게만 청구 할 수 있고 甲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5) 乙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8. 取得時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우리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2)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당해 부동산의
점유기간이 모두 10년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국유재산도 일정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4) 자기 물건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하다.
5) 판례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39. 복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본인의 명의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대리인은 본인의 승락을 얻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하여 직접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복대리인의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의 이름이외에 대리인의 이름도 표시하여야
한다.
5)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40. 다음중 慣習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사회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法源은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습법은 그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결국 法源의 판결에 의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3) 관습법은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나 그 存否가 불분명하므로 당사자가 그 주장입증을 하여야
법원이 그를 근거로 판단 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판례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개념상 구별하고 있다.
5) 국가의 입법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관습법의 존재범위와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정 답 >
1.3) 2.4) 3.3) 4.4) 5.3) 6.4) 7.3) 8.4) 9.2) 10.4)
11.5) 12.1) 13.5) 14.5) 15.2) 16.5) 17.2) 18.3) 19.4) 20.3)
21.1) 22.5) 23.3) 24.5) 25.5) 26.2) 27.3) 28.4) 29.4) 30.5)
31.3) 32.1) 33.5) 34.5) 35.2) 36.1) 37.3) 38.2) 39.5)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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