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7년)

목차

39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7년)

본문내용

하지 못한다.
5) 표시란의 이중등기에 있어서, 먼저 된 등기가 실제와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경정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정등기는 무효다.
33.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주점유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2) 간접점유에 있어서 직접점유자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점유매개관계를 종료시켰을 때에는
간접점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3) 판례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果實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므로, 비록 過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4) 선의의 점유자에게 점유물의 果實을 취득할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로 인한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4.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데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제3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침해를 한 때에는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4) 공유물의 분할은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5) 부동산의 공유에 관한 불분할의 특약은 언제나 지분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35. A, B, C 3인은 甲에 대하여 9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A, B, C 3인의 부담부분이
평등하다고 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A가 甲에게 400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A 자신이 甲에 대하여 상계를 할
때에는 400만원 전액으로 상계 할 수 있고 이 범위에서 B, C의 채무도 소멸한다.
2) 위 1)에서 B가 A의 채권으로 상계할 때에는 300만원의 한도에서만 상계할 수 있을 뿐이다.
3) A가 900만원의 연대채무를 특정의 건물소유권 이전의 채무로 更改하는 계약을 맺으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B, C는 A의 부담분인 300만원에 한하여 채무를 면하고 다만 그 부담부분
의 비율에 따라 A로부터 구상을 받게 된다.
4) A 한 사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B, C는 A의 부담분인 300만원에 한하여
채무를 면한다.
5) A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A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B, 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36. 甲은 乙과 짜고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1000만원의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런데 乙은 甲에 대한 허위채권을 丙과 丁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그리고 丙에
게로의 양도에 대해서는 甲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구두로 승낙하였다. 한편 丁에게로의
양도에 대해서는 乙에 의해 내용증명우편으로써 통지가 이루어졌다. 이 경우 甲의 지급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丙이 선의이면 丙에 대해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丁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丙에 대해서는 항상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丁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丁이 선의이면 丁에 대해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丙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丁에 대해서는 항상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丙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丙, 丁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7. 사실혼의 법적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실혼은 準婚關係로 파악되며, 혼인신고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혼인의 효과를
인정하여야 한다.
2) 혼인연령의 미달자도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관계가 있으면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년의제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사실혼은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혼인관계와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는다.
4)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타방
당사자는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의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다른 배우자에게도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한다.
38. 특정물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무자는 목적물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된다.
2) 채무자가 선관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생긴 때에는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3) 선관의무 존속기간은 이행기가 아니라 물건을 인도하기까지라는 것이 통설이다.
4) 채무자가 선관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로 말미암아 목적물을 멸실·훼손케 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무의 변제장소는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에서 해야 한다.
39. 호주승계인의 순서로 옳은 것은?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피승계인의 처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1) ㉠-㉣-㉢-㉤-㉡ 2) ㉠-㉢-㉣-㉤-㉡
3) ㉠-㉢-㉣-㉡-㉤ 4) ㉠-㉣-㉢-㉡-㉤
5) ㉠-㉢-㉡-㉤-㉣
40. 기여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기여분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를 배려하는 제도이다.
2)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와준 次男은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한다.
3) 피상속인을 모시고 부양한 長女는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한다.
4) 피상속인의 아내는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받으므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
5) 상속인 중에서 동시에 2인 이상이 기여분을 인정받아도 무방하다.
<정답> 1.4) 2.4) 3.3) 4.3) 5.1) 6.4) 7.4) 8.1) 9.5) 10.4)
11.3) 12.1) 13.1) 14.5) 15.2) 16.4) 17.5) 18.2) 19.3) 20.3)
21.4) 22.4) 23.5) 24.3) 25.2) 26.1) 27.4) 28.5) 29.3) 30.3)
31.2) 32.2) 33.5) 34.5) 35.3) 36.1) 37.2) 38.5) 39.1)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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