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8년)

목차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8년)

본문내용

이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 ⑤
◎ 登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
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
우에, 그 불일치를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가 변경
등기이다.
② 예비등기에는 예고등기와 가등기가 있다.
③ 등기소는 등기필증을 절대로 재교부하지 않는다.
④ 등기부의 乙區欄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 기재된다.
⑤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
무자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⑤
◎ 製造物責任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장에 유통된 상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
임이다.
② 제품을 구입한 계약당사자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다.
③ 손해액이 상품의 가격을 초과하여 확대될 수 있다.
④ 제조자의 과실에 대한 사실상 추정이 필요하다.
⑤제조자 이외에 도매상이나 수입업자도 책임져야 할 필요
가 있다.
〈정답〉 > ②
◎ 權利能力 없는 社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宗中은 종중으로서 등기하면 법인으로 되고, 등기되지
않은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② 공동주택입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구성한 입주
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제1자적으로 그
사단의 정관이 적용되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물건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
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되며, 사원은 그
물건에 관한 지분권이나 분할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⑤판례는 채권자로 구성된 청산위원회를 권리능력 없는 사
단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 ⑤
◎ 債權讓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차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라도 임차인은 임대
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이 매매대금채권을 甲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매수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는데 그 후 매도인이
자신의 소유권이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매매계
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로써 甲의 매매대
금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채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는 사유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들 사이의 우
열관계는 1차적으로 이들 중 누구에 대한 채권양도가 확정일
자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었느냐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⑤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후 양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으면, 비록 그
채권양도가 가장행위이었더라도 선의의 채무자는 이로써 양도
인(원래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후 있다.
〈정답〉 > ③
◎ 虛僞表示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증여를 매매로 하면 증여는
유효이고 매매는 무효이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
리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③ 통정이 결여되면 비진의표시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가 허위표시를 하면 무효이지만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도 있다.
⑤가장저당권이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
을 받은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⑤
◎ 消滅時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②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절대적 효과설이 판
례와 다수설이다.
③ 채무의 일부를 청구하면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시효
진행은 중단된다.
④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은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못한다.
⑤유치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다.
〈정답〉 > ③
◎ 無能力者의 相對方을 保護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고와 철회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취
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았으나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다수설은 침묵 등 부작위를 포함하는 통상적인 기망수
단으로 오신을 유발하게 하는 것도 사술을 쓴 것에 해당한다
고 본다.
④ 무능력자 쪽의 추인이 있기 이전에 상대방은 단독행위
를 거절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⑤금치산자가 한정치산자라고 말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서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취소권을 상실한다.
〈정답〉 > ①
◎ 住宅賃貸借保護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차계약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그 새로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목적물을 양수하여 임대
인의 지위를 법정승계하는 사람은 보증금반환채무도 승계하며,
이에 따라 종전의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
③ 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권
능을 가지는 경우에, 이는 임대차목적물인 주택 뿐만 아니라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미친다.
④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
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4촌이내
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⑤임대차목적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는 때에는 주택임
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
도이다.
〈정답〉 > ④
◎ 入養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자는 양친과의 사이에서 친권·부양·상속의 관계를
갖는 동시에 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역시 친권·부양·상고의
관계를 갖는다.
② 사실상의 입양의 경우에 입양신고를 강제할 수는 없다.
③ 양자는 양친과 동갑이라도 상관없다.
④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에 소급하지 않는다.
⑤양자로 될 자는 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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