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보안 관련 입법의 실제

목차

1. 머리말

2. 스미스 법(Smith Act)

3.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4. 미국 국가보안법 운영이 한국에 주는 의미

본문내용

러가지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만들었다. 1954년 연방의회는 공산당원에게는 일반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나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Control Act)을 통과시켰다. 공산당원은 노조간부가 될 수 없게 만든 법도 1958년에 통과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법들도 역시 정치인들의 반공입장 과시용에 그쳐 실제로는 적용되지도 못하거나 대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았다. 결국 미국의 각종 국가보안법들은 국내 반공의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집행되었으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데 비교적 충실했던 미국의 연방법원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연방법원의 엄격한 판결 때문에 스미스법이나 국내안전법은 입법부가 의도한대로 공산당을 처벌하거나 규제하는데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공산당으로 하여금 정치적, 재정적 역량을 법정방어에 소모하여 1950년대 후반에 정치적으로 붕괴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보안법은 트루만 대통령이 국내안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예상한대로 공산당보다는 미국 국민들 전체에 더 커다란 해를 입혔다.
냉전의 강풍이 몰아치던 1950년대 미국사회는 민주주의의 원동력인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교환과 정책비판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공산주의자로 몰리거나 의심받을 것이 두려워 자본주의의 병폐를 시정하고 평등사회를 구현하려는 점진적 진보주의자들이 미국 정계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오직 반공, 보수의 목소리만 미국사회에서 허용되었고 그 결과 미국인들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거나 대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쳤으며 미국사회는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1950년대에 씨를 뿌린 무리한 군비확장, 월남전 참전 등에 의한 미국정부의 국방예산 증액은 1990년대의 미국정부가 아직도 빚더미에 앉아있는 주된 이유이다. 현재 미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인종차별과 이로 인한 범죄와 마양 문제도 1950년대와 1960년대 인종차별 철폐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임으로 인해 본질적 해결을 회피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미국사회는 병들어 있다.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에도 미국 역사의 경험을 거울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측이 '현재 북한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무리'라고 주장할지라도, 그 적용범위를 미국처럼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동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직접적 선동행위에 국한시키는 방향으로라도 개정하여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은 그 존폐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현존하고도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때만 법을 국가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법률로 대체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조건이나 정서를 감안할 때, 이 법의 폐지보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헌법적 운영이 더욱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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