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 종합대책

목차

Ⅰ. 최근의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

Ⅱ. 내수진작대책 세부 추진과제
1. 재정집행 활성화
2. 제2차 추경예산 편성
3. 증시 및 자금시장 안정대책
4. 주택건설 활성화
5.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6. 중소기업 등 내수기반 확충 및 기업규제 완화
7. 서비스산업 활성화
8. 정보통신분야 투자 촉진
9. 동절기 고용안정 대책
10. 쌀값 안정 및 농산물 소비촉진

Ⅲ. 맺 음 말

본문내용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뉴스제공업 등)
- 자동화,정보화 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중소제조업 → 모든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확대(전문디자인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추가)
ㅇ 각종 정책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확대
-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 최저한도를 일본·대만 등의 수준으로 확대(상시근로자 30인미만 → 50인미만) 등
□ 향후 추진계획(안)
ㅇ 관계부처 협의 등 준비가 되는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발표
구분
발 표 방 안
발표 주관부처
예정시기
1차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
재경부, 산자부 등
금주중
2차
디자인산업 발전방안
기술계학원 발전방안
산자부
재경부, 교육부
다음주중
3차
유통, 물류산업 발전방안
사업서비스 발전방안
산자부, 건교부
산자부
10월말
4차∼6차
문화, 관광, 레포츠산업 발전방안
실버산업, 외식·숙박산업발전방안
서비스산업 통계 정비방안
서비스 수출·해외투자 촉진방안
문광부
복지부
통계청
산자부
11월중
8. 정보통신분야 투자 촉진
□ 현황 및 전망
ㅇ 2000년 정보통신 분야 내수는 123.5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24.8% 증가하였으나,
- 2001년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5%대의 성장(129.7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정보통신분야 내수진작 추진대책
ㅇ 테러 등에 의한 주요 정보시스템의 파괴·손상에 대비하여 국가 기간정보시스템 Back-Up센터 구축
* 제2차 추경안에 337억원 반영 추진
ㅇ 이동통신 요금인하 결정에 있어 소비자 이익과 통신 사업자의 신규투자 여력확보 등을 균형있게 고려
ㅇ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한 IT투자 촉진
- IT설비투자 융자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되, 중소 제조업체외에, 학원·병원 등 서비스업체도 대상에 포함(200억원)
- 디지털 TV 본방송 실시에 대비, 디지털 TV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HDTV용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문화관광부와 협의 추진, 200억원)
- 우수 S/W 및 컨텐츠, 초고속인터넷장비 보급을 통하여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90만 소기업(50인 이하)의 네트워크화 추진(185억원)
9. 동절기 고용안정 대책
□ 최근 실업률이 3%대에서 안정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계절적 요인으로 동절기에는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00.11월
12월
01.1월
2월
3월
7월
8월
9월
.실업률(%)
3.6
4.1
4.6
5.0
4.8
3.4
3.4
3.0
.실업자(만명)
80
89
98
107
104
76
75
68
□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실업대책의 착실한 추진과 아울러 동절기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 시행
ㅇ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 확보한 추경예산 400억원을 활용, 금년 4/4분기중 인턴 1만명 및 IT훈련 6천명 추가 지원
ㅇ 동계휴가기간 중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1만명 수준으로 확대실시
ㅇ 금년 4/4분기에 건설일용직 등 저소득층에게 공공근로 사업 확대 실시(당초목표 월84천명, 10.12 현재 105천명 투입)
* 실업상황 악화시 금년도 불용예상 예산 및 지방교부금 등을 활용한 공공근로 추가 확대방안을 검토
ㅇ 내년 1/4분기중 공공근로 예산(5천억원)의 조기 배정
- 청소년 인턴(500억원, 2만명)·실업자 직업훈련(3,176억원,
15만명)도 1월중 조기 착수되도록 추진
ㅇ 「맞춤훈련」 확대(01:15%→02:20%),「CLEAN 3D사업」 등을 추진하여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 지원
* 조선업종 등 인력 부족 직종의 훈련규모 확대(01:10천명→02:12천명) 및 훈련 수당 인상 검토
□ 실업대책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현장점검(10∼11월), 종합평가(12월)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10. 쌀값 안정 및 농산물 소비촉진
□ 금년도 쌀 풍작과 990만석에 이른 과잉재고로 수확기 쌀값이 지난해보다 하락하고 있어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
ㅇ 예상수확량의 40% 수준인 1,525만석을 정부, 농협 등이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정부 575만석, 농협 시가매입 400, RPC 550)
ㅇ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벼 매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특별매입자금 5,000억원 무이자 지원 등 경영안정 뒷받침
- RPC 개소당 33억원을 지원(평균 금리 1.6%)
ㅇ 쌀값 계절진폭 확대를 위한 정부 벼 공매중단 등 시장여건 조성
□ 생산자·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쌀 소비촉진운동을 대대적 으로 전개
ㅇ 「쌀 1포 더사주기 운동」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ㅇ 쌀 가공제품 연구·개발, 주정용 저가공급, 한과 등 전통식품업체 지원 강화 등 가공용 수요 확대
ㅇ 아침밥 먹기 운동, 우리쌀 대축제 행사 등을 통해 쌀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적극 홍보
* TV 공익광고 방영 예정 : 11∼12월(2개월), 공중파 및 케이블TV(매일 1회)
□ 최근 사육두수 급증과 소비감소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배, 감귤 등 과실류의 소비확대 추진
ㅇ 돼지고기 비선호부위(안·등심) 소비홍보를 위한 TV광고 실시(9.24∼11.30) 및 돼지고기가격 자율인하유도
ㅇ 과일소비 촉진을 위한 품평회·직판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 개최, 계약출하 물량(사과, 배 : 4.3만톤)의 출하 시기 조절
Ⅲ. 맺 음 말
◇ 현재 우리경제는 미 테러사태 및 응징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으나
ㅇ 외국언론 및 투자자들이 평가하고 있듯,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우리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되, 자신감을 갖고 대응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 경주
ㅇ 특히,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쌍방향 대화를 활성화하여 경제난 극복에 국민적 역량을 결집
◇ 모든 부처는 상시구조개혁 체제의 정착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ㅇ 소관분야 예산의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의 경기진작기능을 극대화
ㅇ 모든 부처가 소관분야에 있어 내수진작대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ㅇ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가 피부에 와 닿는 규제완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관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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