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과거,현재,미래

목차

1.문제제기
2.경제정책의 원칙
3.역대정권의 경제정책 약사
4.역대정권의 경제성적 평가 및 국가별 비교
5.최근경제정책의 내용 및 평가
6.경제정책의 미래(새로운 방향)

본문내용

무엇인가? 첫째는 정책의 조화(policy coordination)-효율성과 공평성의 조화, 단기정책과 장기정책의 조화,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의 조화, 시장역할과 정부역할의 조화, 중앙정부정책과 지방정부정책의 조화 등-이다. 단기적으로는 경기대책이나 총수요관리정책 등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최근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95년 국가경쟁력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끊임없이 경쟁력강화를 부르짖었으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세계24위로 94년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입안자는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처방에 관심을 가지기 쉬우나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는 장기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의 조화도 중요하다. 거시경제지표는 경제를 진단하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거시정책을 중심으로 짜여져 왔다. 그러나 경제자료는 그 자체에 표본추출과정과 집계과정에서 발생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발표 실업률은 2%이나 측정오차를 고려하면 3.7% 정도로 추정 됨)가 있으므로 전적으로 거시지표에 의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즉, 거시경제지표는 우리들에게 무엇인 가를 말해 주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거시정책은 경제 각 부문의 애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시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시장역할과 정부역할의 조화도 중요하다. 정부의 개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정도로 우리경제는 복잡해지고 거대화 되었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정하고 시장실패를 감시하며 국민의 필요를 잘 살펴 국민만족(citizens satisfaction)을 주는 역할과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정책과 지방정부정책의 조화를 들 수 있다. 최근 서울시와 재정경제원이 국세로 된 전화세의 지방세 이전을 놓고 대립을 보인 데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는 갈등의 소지가 많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종합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정책을 입안하여 정책의 조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정책차별화(policy differentiation)이다. 과거에는 하나의 경제정책만이 존재했으나 이제는 대기업정책 대 중소기업정책, 지방화 시대를 고려한 지역간 차별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동종 산업내(inter-industry), 대기업내 및 중소기업내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간(intra-industry),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는 협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는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산업간, 기업간, 지역간 경기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이 60%를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수치 역시 측정오차로 인한 통계적 허구일 수 있다. 최근 통상산업부가 외형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실제로는 30대 그룹과 지분관계가 있는 169개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도 드러나 듯이 실질적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통계적.수치적 허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15개 시도의 93년 지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지역총생산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간 성장률의 차이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간 차별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상황을 고려한 차별적인 성장정책-예를 들면, 지방특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째는 정책의 일관성(policy consistency)이다.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금융상품의 선정을 놓고 정부와 민자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데서 보여주 듯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물론 현 정권의 구성을 볼 때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는 자유주의 철학을 지향하고 민자당의 주류는 보수주의 철학을 지향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그룹과 선경그룹의 예에서 보듯이 정부가 일관성을 잃은 체 필요에 따라 금융제재나 세무조사라는 수단으로 기업을 다스리거나 삼성의 자동차사업진출은 승인하면서 포철의 신규사업진출은 금지시키는 등의 일관성을 잃은 정책결정의 예는 많이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일관성이 있는 경제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경제정책보다 효율적이므로 일관성.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된 경제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책(policy based on economic logic)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정책을 누가 입안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책처방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는 원인은 경제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가들이 경제적 처방 대신에 정치적 처방을 택하기 때문이다. 정치가는 표를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처방이나 출신지역에 유리한 정책에만 관심을 가지기 쉽다. 따라서 경제논리가 우선하고 정치논리와 조화를 이룬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틀이 효과를 나타내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는 소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며 국민들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경제를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강한 두뇌와 부드러운 가슴을 가진 경제정책을 찾는데 있어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없다. 단지 그것을 찾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한 A.Blinder교수의 말을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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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경제정책,   역대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