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간 산업 민영화의 장.단점을 논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목차

1. 한국철도의 민영화의 배경과 필요성

2. 한국 철도산업의 문제점

3. 민영화의 장단점

4. 결론

본문내용

국영 기업체의 민영화를 추진하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25일 철도 발전 가스 등 3대 기간산업 노조의 연대 파업과 관련,“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경제구조조정 인권민주화 남북관계증진 등 ‘국정 성과’에 기여한 인사로 정부 각 부처에 의해 선정된 2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철로는 사회간접자본이므로 정부가 맡아 앞으로도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장사(철도 경영)는 민간이 해야 한다. 관료가 하면 안 된다”고 철도 민영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또 “철도노조는 영국의 예를 들면서 민영화가 경영악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지만 영국은 시설과 경영 둘 다 민영화했으나 우리는 경영만 민영화하자는 것으로,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완벽하게 허용한 만큼 폭력은 안 되며 법을 지켜야 한다고 노조에 얘기했다”며 “국제노동기구가 노조탄압을 조사하겠다고 해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오히려 노조에 충고를 하고 갔다. 폭력과 불법은 안 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저녁에는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과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 및 장차관급 인사, 한광옥(韓光玉) 민주당 대표 등 여당관계자 등 180여명과 만찬을 함께하며 국민의 정부 출범 4년을 평가하고 “임기가 다된 정권이지만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 지금 레임덕이 오면 정권이 아닌 국가의 불행이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민영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부 보고서에서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철도 민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전경련의 ‘철도산업 민영화방안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산업을 정상화하려면 민영화가 유일한 대안이고 일부 의원들과 노조의 반대로 민영화가 늦어질수록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보고서는 “24개 노선 중 경부선, 경인선만 흑자이고 나머지는 적자상태이므로 민영화 이후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정부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계 120개국 중 철도를 국가가 소유·경영하는 곳은 한국 북한 인도 중국 등 6개국에 불과해 철도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입법예고는 철도 민영화작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2000년 6월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된뒤 7개월여간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이번 기본법은 철도산업의 경영합리화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철도청은 96년 정부가 누적부채 1조5천억원을 탕감해 주었으나 98년 3천212억원,99년 2천510억원 등 연간 3천억원내외의 적자가 계속적으로 쌓이는 등 경영 개선의 효과가 없었다.
고속철도공단 역시 숱한 설계변경과 노선문제로 당초의 공기를 연장하며 6조8천억원의 빚더미에 올라 앉아 국민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철도산업이 아무리 공공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하지만 수조원을 떠안으며 정부가꾸려가기에는 한계를 맞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청을 해체, 건설과 운영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주식회사로 분리하고 민간의 경쟁력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는냐는 점이다.
정부는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이 안고 있는 5조9천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신설될
두 회사에 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도로와 항공 선호도가 높은 국민의 교통수요를 감안할때 철도의 획기적인 수요 흡입요인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경영개선은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

키워드

국가의 기간산업,   민영화,   장단점,   한국철도산업,   필요성,   한국철도의 민영화의 배경과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