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합 결과 평가-통독 5주년을 계기로-

목차

1. 통일과정의 특징

2. 정치 체제 및 인력 통합

3. 경제 통합

4. 사회 문제

5. 전망 및 시사점

본문내용

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것은 장래를 위한 실물 부문에서의 발전 토대를 구축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4. 사회 문제
가. 심리적 소외감 문제
(1) 반세기에 걸친 공산 정권의 矯詔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통치를 받아 온 동독 주민은 통일후 갑작스러운 변화로 새로운 질서에 대한 불안감이 큼.
(2) 특히 동독에서는 '실업'이라는 개념이 희박하고, 국가의 후견에 의해 교육과 직장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統獨후 경쟁 사회에서 심적 부담이 커짐. 경제성이 없는 기업이 대규모로 도산됨으로써 발생하는 실업은 과거의 취업이 무의미했다는 자기 비하를 가져오고, 자기 실현의 기회를 상실하는데서 오는 정신적 고뇌를 배가시킴.
(3) 이와 같은 사회에서의 이질감은 통일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실업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소득이 증가하여 동ㆍ서 지역간의 격차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 해소되고 있음. 동독 지역이 동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생활 환경을 갖고 있으며, 통일된 독일이 유럽 통합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등 통일된 후의 만족감이 동독 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서서히 극복하도록 함.
나.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 표출
(1) 통일후 나치스 악령의 부활을 연상케 할 정도로 舊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극우화와 보수화 경향이 난민 및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로 나타났음. 극우 과격분자들은 네오나치ㆍ스킨헤드족ㆍ집단이기주의자ㆍ소영웅주의자들이 주종을 이룸.
(2) 對외국인 적대감 형성의 원인은 첫째, 상황의 불안정과 위기 의식으로부터 탈출해 보려는 심리적 동기, 실업자 증가로 인한 사회 불안정, 지역간의 이질감 및 욕구 불만의 표출임. 둘째, 외국인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생존해 보고 싶다는 집단적 열등 의식이 커졌기 때문임. 셋째,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외국인이 이주 목적지로 삼고 있어 외국인 숫자는 5백50만명으로 총인구의 8.3%를 차지하여 사회 문제화 되어 왔음.
(3) 독일인들의 민족주의적 배타성 표출은 주변 국가들이 가장 우려하던 상황으로 통일된 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자 국내외로부터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짐.
다. 재산권 반환 문제
(1) 1953년 동베를린 봉기가 일어난 후 약 3백70만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탈출하였으며, 통일후 동독 내의 자기 재산을 돌려 달라고 무더기로 소유권 반환신청을 하였음.
(2) 독일 기본법에 따라 주택과 대지를 원 주인에게 반환해야 할 동독인들은 반세기 동안의 생활 터전을 잃게 되어 분쟁이 발생함. 법적인 판결이 복잡하여 이를 조정하는데 장기간을 요함.
(3) 재산권 반환 문제는 동독 지역 투자를 꺼리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침. 이곳에 공장을 짓거나 기존 시설을 인수하려 해도 원 소유자가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게 됨.
(4) 원소유자가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부동산 투기 등 재산 증식 수단으로 계속 소유권만 보유하려는 경향도 나타남.
5. 전망 및 시사점
가. 전망
(1) 統獨 직후에 나타났던 후유증은 5년이 지나는 동안 상당 부분 치유되었음. 중앙계획 경제와 명령 이행에만 익숙했던 동독인들이 경쟁 체제에 초기에는 당황하였으나 점차 새 체제에 익숙해지면서 엄격한 규율 준수 습관에 따라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게 됨. 따라서 동독 지역의 경제 성장도 연 9%로 유럽 전체중 최상위에 이름. 막대한 통일 비용의 투자가 결실로 나타날 시기에 도달하고 능력을 발휘할 환경을 갖게 된 동독인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양 독일의 경제ㆍ사회 분야 통합은 예정된 진로대로 추진될 것임.
(2) 통일 독일은 인구 8천만명으로 유럽 최다, 국민총생산 2조8백억 달러, 수출ㆍ입 8천3백억 달러(수입4천억 달러)의 大무역국으로 성장한 국력을 가지고 초강대국 미국의 가장 중요한 유럽 동반자, 러시아에 대한 유럽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임.
(3) 국경을 맞댄 국가가 9개로 늘어난 독일은 지리적으로 유럽 대륙의 중심에 위치하여 국토 통일을 유럽 통합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에 중점둘 것임.
나. 시사점
(1) 통일 방법으로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따른다는 원칙이 초기부터 결정되었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의 부작용과 저항을 축소할 수 있었고, 구조적 통합을 조속히 완성할 수 있었음. 한반도 통일의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본 골격으로 고착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행되어야 함.
(2) 통일 후유증으로 나타났던 양 독일 국민간의 대립 현상과 융화가 어려웠던 상황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극복되었음. 동ㆍ서독간의 인적ㆍ물적 교류와 도시간의 자매 결연 및 언론 보도의 시청 가능성 등이 통일후 화합에 기여했던 점은 한반도에서의 남ㆍ북한 접촉과 대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킴.
(3) 통일의 기회는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자기 온다는 것을 독일의 경우에서 보았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착실한 경제력의 비축, 새로운 환경에서의 유연한 적응 능력 등이 바탕에 깔려 있음. 독일의 경우를 참고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사전 에 파악하고, 다양한 상황을 상상하여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준비를 해 두면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을 것임.
(4) 공산 국가의 경제적 낙후는 동독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계획 운영방식'의 결과임. 따라서 북한의 경제 난관도 체제 변화가 없는 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북한의 경제가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시장 경제화 및 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한 활성화함으로써 통일 후의 남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5) 독일 통일 5주년이 경과하면서 예상보다 신속하게 통합이 완성되고 있음. 이와 같이 성공적인 통합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는 내부적 사회 통합을 가능케 하는 국민복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시장경제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만 정치ㆍ경제ㆍ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남겼음.
1995. 11. 22
집필: 연구부장 서 병 철
토론: 연구위원 안 현 원
서구1과장 박 찬 진
교정: 연 구 원 고 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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