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4년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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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나 하이닉스반도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의 회수도 남아있는 과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내년에 있을 양대 선거를 의식해 경기회복 수단과 관련, 재정확대냐 감세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어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재벌정책의 후퇴'라는 지적과 `건전한 기업활동에 대한 굴레'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을 적절히 해소하면서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지 여부가 국민의 정부와 경제팀에 남은 과제이며 `IMF 관리체제'의 실질적 졸업도 이런 과제가 해결된 뒤에나 언급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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