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본주의 민영화 정책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민영화의 이론적 논의
제 1절 민영화정책의 대두
제 2절 민영화의 의미와 유형
제 3절 민영화정책의 논리

제 3장 영국의 민영화정책
제 1절 민영화정책의 배경
1. 경제적 배경
2. 정치적 배경
3. 공공부문의 문제점
제 2절 민영화정책의 전개
1. 공기업의 민영화
2. 그밖의 민영화정책

제 4장 민영화정책의 비판적 평가
제 1절 효율성과 경쟁 및 규제
1. 효율성과 국민주 방식
2. 경쟁창출의 노력
3. 규제와 국가의 개입
제 2절 서비스의 가격과 질, 노사관계

제 5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만 공적 독점산업에서 산업별로 경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난 것이나, 특히 산업특수적인 규제기관과 가격규제 등 적절한 규제의 노력이 나타난 것, 국민주 방식이 대거 도입된 것 등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소유권의 이전이 효율성의 상승을 항상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효율성 상승을 위해서는 경쟁적인 시장구조의 창출과 경쟁촉진을 위한 적절한 규제 등이 중요하며 실제로 영국의 경우 독점적 공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적절한 개혁조치를 통한 공기업성과의 개선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영화정책의 수행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은 일방적으로 축소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입규제나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완화되어야 하지만, 독점력을 억제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는 공적 독점산업의 민영화정책에서 꼭 수반되어야 할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렇게 중요한 경쟁과 규제의 노력들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각 산업들의 민영화경험은 산업의 기술적, 시장적 특성에 맞게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자연독점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통합된 산업은 산업의 수직적 분할 혹은 네트워크에의 접속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민주 방식이 효율성을 상승시킬 수 없다는 일부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기업이 대부분 국민주방식으로 민영화된 영국의 경험은 국민주방식으로도 성과의 개선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민영화 이후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이 개선되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영화 이후 오히려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강력한 규제의 노력에 의하여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민영화정책은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고, 노동자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상당히 컸으며, 이것이 때로는 경제적 목표를 침해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민영화정책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80년대 이후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1993년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방안' 발표 이후에는 이른바 소유권 이전을 통한 '주인 찾아주기'의 논리 하에서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에서 살펴본 영국의 정책경험은 효과적인 민영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몇가지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할 것이다.
우선 단순히 소유권의 이전이 효율성의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영화 실시 이전에 경쟁의 도입이나 정치적 간섭의 축소와 경영의 자율성 보장, 적절한 규제제도의 확립 등 공공부문 내부에서의 적절한 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먼저 추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영화정책의 수행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영화와 동시에 경쟁의 촉진과 적절한 규제의 노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공적 독점산업의 민영화의 경우, 민영화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효율성 상승의 달성을 위해서는 각 산업의 특성에 맞게 진입 자유화나 산업의 수직적 분할 등 경쟁의 확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공적 독점을 사적 독점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쟁의 촉진, 독점력의 남용 방지 그리고 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산업특수적인 규제기관의 설립이나, 서비스의 가격 및 품질에 관한 규제 등 다양한 정부의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민영화 이후 침해될 우려가 있는 서비스의 공익적인 성격은 규제 등의 노력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방식에 있어서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있는 '주인 찾아주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국민주방식도 적절하게 시행되면 효율성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산업의 규모 등에 따라서 다양한 민영화방식이 선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민영화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노동자의 처지 악화, 사회적 통합의 저해와 같은 문제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통합의 저해로 인한 폐해가 아주 클 경우 민영화 대신 공기업 개혁조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졸속행정',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의 민영화정책은 충분한 사전논의를 통해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되어온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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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1995), "한국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95년 봄호
임휘철(1994), "현대자본주의 민영화정책의 정치경제적 의미" 동향과 전 망 94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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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   민영화,   민영화의 이론적 논의,   민영화정책의 배경,   공공부문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