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적자본주의와 그 이후

목차

목 차

Ⅰ. 개 괄

Ⅱ. 자본주의의 형성
1. 영국
2. 미국의 자본주의

Ⅲ. 신고전파 민주주의 이론
1. 영국
2. 미국

Ⅳ. 다시 진보하는 민주주의
1. 공리주의 : 벤담(J. Bentham, 1748-1832)
2. 민주 사회주의

Ⅴ. 신자유주의?
1. 배 경
2. 신자유주의의 정치·경제적 적용

본문내용

의 노동당의 정책은 자본주의를 복지화한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복지국가론도 70년대에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 도전을 받는데, 대표적으로 꼽자면 석유파동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파동은 에너지원과 석유관련산업의 물가를 올렸으며, 이것은 당시의 경제체제인 브레튼 우즈의 고정환율제를 파괴시켰다. 그리고, 산업은 침체되어 실업자가 발생하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물가가 치솟는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80년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지나친 복지정책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졌다. 기업의 원리에 경쟁이라는 이념이 다시 도입되었으며. 공공조직조차도 기업의 경쟁체제를 그대로 적용시키게 되었다. 게다가 냉전의 붕괴로 인한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와 초국가 기업의 등장은 자본주의의 기본적 이념을 세계화시키는데 기여했다.
2. 신자유주의의 정치경제적 적용
신자유주의를 현실적으로 적용시킨 인물을 꼽는다면, 필자의 경우 대처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지나친 공공예산의 지출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믿었으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쓸데없는 정부예산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을 유도하는 원리를 적용시켰다. 그녀는 쓸데없는 정부예산을 줄이기 위해, 우선 쓸데없는 공무원들을 줄이는 정책을 썼다. 게다가 조직도 개편하여서, 효율성있고 능률성있는 행정을 강조하였다. 산업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전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노동조한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영국의 재도약을 이룩하였다. 결국, 그녀의 철학은 메이저에게로 이어졌으며, 노동당의 토니블레어 총리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대처리즘은 아직도 영국정치속에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동서진영의 냉전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 시장이 확대된다. 게다가 변동환율제를 바탕으로 한 금융경제로의 전환은 금융시장의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이것은 자국에 금융을 유치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금융자본을 끌어낼수 있는 국가경쟁력과 자본유인력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확대는 나이키, 소니, 맥도날드와 같은 초국가적 기업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고, 자본주의는 이제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게다가 최근에 IT기술의 활성화와 인터넷 보급은 행정비용을 줄였고, 국가나 기업 서비스를 신속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요즘 시대에 있어서 기업과 국가간의 전쟁은 신속성과 정확성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다.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서는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전 보수주의 철학과 비슷한 형태를 지닌다. 하지만, 이전 보수주의 철학과는 다른 것이 국제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소리이다. 종래의 민족주의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국제간 협력의 방향으로 세계는 급속도로 연결되어가고 있으며, 최근에 나타나는 정치사상, 정치행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민주주의적자본주의와 그 이후,   자본주의의 형성,   신고전파 민주주의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