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의 비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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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의 비교 고찰

1. 서론

2.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 기본이념, 제도
1)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
2)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원칙
3) 자유민주주의의 제도

3.민주사회주의의 성립, 철학, 스웨덴 모델
1) 민주사회주의의 성립과 사적 배경
2) 민주사회주의의 기본원칙
3) 민주사회주의 제도 (모델 : 스웨덴)

본문내용

정책의 논리는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정당화를 기하기 위해 나타난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사회적 병리의 예방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며 가격면에서 저렴하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국가의 구조를 역사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다. 자유, 평등, 단결, 민주주의, 경제적 효율 그리고 개인의 안정등의 사회주의적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상술한 세가지 전통을 하나로 혼합한 것이다. 이러한 가치의 관계적 중요성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정확한 혼합은 스웨덴에 있어 복지국가로서의 정신적 기초를 제공했다.
최근 스웨덴의 사회보장정책은 완전고용, 정당한 분배, 산업의 민주성 및 능률성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보장정책은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종일관된 계획의 결과가 없었다. 둘째, 조직체적 원리의 다양성이 보였다는 점이다.
세째, 그들에게 있어서 대상의 다양성이다. 네째, 수입보장원리에 입각한 조직적인 서어비스에 반해 수입이 단절된 사람에 대한 서어비스가 있다. 그리하여, 스웨덴의 사회보장정책은 기본적으로 상이한 원리와 대상으로 포괄되어 있다. 공적 서어비스는 그들의 개념상 급진적인 평등주의이지만 그 계획은 최저기준에 입각하건, 평등이라는 넓고 보장된 범위를 포함하는 확고한 표준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다) 경제정책
외국인들은 가끔 스웨덴은 대규모의 국유화된 부문과 함께 사회주의적 경제이며, 거의 전적으로 정부계획에 의하여 스웨덴의 높은 생활 수준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있으나, 그런 표현은 잘못된것이다. 스웨덴의 제도는 전적으로 사적 부문에 의존해 있다. 그리고 생산수단의 소유도 거의 개인에 달려 있다. 즉, 사적 자본주의에 의해 스웨덴의 경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의 경제정책은 효율적, 평등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정책의 주요 골자는 『최대한의 완전고용 정책』에 있다.
경제정책에 있어 스웨덴의 성공은 두가지 논란을 요구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기업의 적정화를 추구하여 기업의 지불능력보다는 평등과 협동의 원리에 입각한 임금제도가 정책목적을 위태롭게 했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무거운 세금압력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들 직원의 실질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런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경제는 사유재산의 성취, 정부의 예산계획의 효율성, 능동적인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공공임금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룩되었다.
(2) 스웨덴의 민주사회주의의 限界
스웨덴은 복지국가로서 실질적인 재분배와 이익의 균등화를 시행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스웨덴이 사회보장국가를 넘어서 사회복지국가로 완성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의 사회복지국가적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관점에 있어서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즉 민주사회주의적 복지국가의 주요 모순(Offe의 見解)이다.
복지국가의 재정위기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의 자금절략을 위해 요구되는 국가예산은 점점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며, "투자의욕에 대한 억제"와 "일에 대한 의욕의 억제"를 야기시키면서 --높은 세금과 복지조항을 통해-- 점점 자멸적으로 되어가는 경항이 있다. 복지국가는 계속해서 자체의 과장된 계획과 행정적인 요구에 맞추어 운영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실패는 간접적인 공공정책도구의 비효율성, 국가 내부의 투쟁들, 민주주의 대의제도와 단기적인 안목의 정치적 편의주의(편법)들 때문이다. 재정위기와 행정적인 적자가 나타나는 상황하에서 국가개입은 점차로 특수화되고, 임시적 혹은 임기응변적(ad-hoc적)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것은 대중의 충성심, 정당성의 결핍(short- fall) 을 수반하면서 "법치주의 하에서의 평등"이라는 정치규범까지도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위상의 고찰을 토대로 양이데올로기의 특징을 개괄적이나마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배경사상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합리주의가 핵심인 반면에 민주사회주의는 자본의 독점과 프롤레타리아 혁명 및 독재의 배제 원칙하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조화적 혼합에 있다. 둘째 민주주의 기본원칙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주권재민과 인권보장, 의회정치, 다수결원칙, 복수정당제(이념정당), 삼권분립을 민주사회주의도 주권재민과 인권보장, 의회정치, 다수결원칙, 복수정당제(이념정당) 삼권분립을 지향하고 있어 공통성이 엿보인다. 셋째, 사회적 가치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보장에는 소극적자유인 국가로부터의 시민적자유및 적극적 자유인 이성적 자유와 법앞에서의 평등, 사회에서의 기회균등적 평등이 보장되고 있으나 실제적 면에서 기회균등적 평등보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불평등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민주사회주의는 국가에 의한 경제적 자유중시, 평등한 자유 확보와 국가 개입에 의한 경제적 평등, 사회보장, 사회복지제도에 의한 평등의 실현이 중시되고 있다.
네째, 경제체제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시장경제, 사유재산제도가 운영되는 반면 민주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 시장경제 (국가개입주의가 강함),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나 기간산업은 공유화하고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모형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 책임하에 최저생활보장, 사회보장 사업의 발달이 있으나 상대적 빈곤문제는 미해결상태이어서 보완적 복지모형이라 한다면, 민주사회주의는 국가개입과 제도적 장치에의한 사회보장, 사회복지, 서어비스의 확충에 힘쓰고 있는 제도적 복지모형이나 고복지, 고부담의 모순이 노정되고 있다. 여섯째, 국가관에서는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적 국가관이고 민주사회주의는 복지국가관이라고 하겠다. 일곱째, 역사추진의 주체를 자유민주주의는 시민 정신에 두고 있는 반면에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연대와 조직에 두고 있는 점에서 상이성이 엿보인다. 여덟째, 자유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는 미국인데 반해 민주사회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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