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개념과 현대적 의미'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민주주의의 개념과 현대적 의미'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주주의의 개념

2. 민주주의 개념의 사적 발전

3. 정의상의 다양성

4. 민주주의 이해의 여러 측면
1) 규범적 민주주의
2) 경험적 민주주의
3) 규범, 경험적 민주주의
4) 이데올로기적 민주주의

5. 민주주의의 현대적 의미

본문내용

에 공헌하는 방법에 의해 마련된다. 실로 애민통치에서 민주주의에 이르는 사이에는 많은 단계가 나온다. 무수한 기만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민주주의는 나오게 되고, 그것은 구조적, 절차적 안전장치에 의해 지도자가 인민에게 응답하도록 강요되어질 때만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규범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인민의 권력이라는 그 말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유래한다. 민주주의의 당위는 그 용어의 어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세 가지의 접근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로 대립적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을 가리키며 둘째로 현실주의적 규범주의는 존재가능한 것을 가리킴에 비해 마지막인 이상주의적 규범주의는 존재해야 할 완전한 사회에 대한 심상을 제시한다. 또한 규범적 태도는 근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현행사실과 무관하게 장기계획화된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태도는 쉽게 미래파로 전환된다. 이러한 태도에서 민주주의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비민주주의적 수단이 이용가능성이 정당화되는 구실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의 결과 이제까지는 정치무대에서 소외되었던 대중의 정치참여 요구에 기인하여 19~20세기에 걸친 보통선거권의 확대로 민주주의는 본래의 정당한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대중민주주의에는 생리적인 면과 더불어 병리적인 면이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병리적인 면을 확대 해석하여 민주주의 위기론도 대두되고 있다. 즉 대중사회가 거대화, 복잡화, 유동화 됨에 따라 개인이 원자화되고, 고독감, 무력감, 소외감에 휩쓸리게 되었고 이러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으로 무관심해지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안일한 과정에 몰입하게 된다. 이러한 대중들 스스로의 객체화 비정치화 피동화 경향은 지배층으로 하여금 권력의 통합화, 과두화를 촉진 시킬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해준다. 교묘한 상술 조작과 대중조작에 의해 형식적으로는 합의에 의한 지배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와는 다른 강제성에 의한 동조를 확립할 가능성이 있다. 대중의 원자화와 매스컴의 발달은 이러한 조작가능성을 더 풍부하게 하고 조작된 대중동조는 카리스마를 등장하게 하고 대중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된다.
그러나 대중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서 보여지게 된 여러 가지 결함과 모순은 결국 정치의 주체가 되는 인간에 의해 조성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해결할 열쇠도 인간들에게 있다. 정치의 주체자인 국민 각자가 줄곧 올바른 민주적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권력의 논리와 정치기술의 기만성을 배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참된 옹호자인 국민들 자신이 총명한 이해력을 가지고 민주주의 본질과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끊임없이 수호,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요구된다.
현대까지 민주주의를 되돌아 보면 민주주의란 이미 완성된 기정사실이 아니라 인류가 장차 실현할 가능성을 내포한 가치이고 수단이며 과거에서 미래에 걸쳐 부단히 발견해 가는 동태적인 개념이고, 인류의 미개발 능력을 끊임없이 촉발시켜 주는 현실적 개념이다. 민주주의의 이념 속에 내재해 있는 창조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최대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단지 계승과 현상유지만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 목표로 하는 우리의 실천적 노력 속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현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단순한 사상만은 아니라 생활과 행동에 결부된 사상이라 불리는 이유도 이러한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관한 많은 해석상의 차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의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이론의 형태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대부분의 현대 이론가들은 대체적으로 고전적 개념의 원칙에서 벗어나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민주주의의 성과는 결코 단시일 내에 이루기 힘들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듯이 오랜 시일에 걸쳐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서서히 성과를 드러내는 정치 이념이자 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이론과 실제의 면에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부단한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할 듯 하다.
참고문헌 ------------------------------------------------------
1. 문중섭 지음, 민주주의, 신지서원, 2004.
2. 로버트 달 지음, 김왕식 외 옮김, 민주주의, 동명사, 1999.
3. 김태희 지음, 자유민주주의론, 세종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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