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전자민주주의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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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자민주주의 이론적 논의
1.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2. 전자민주주의의 발생 배경
⑴ 기술적 배경
⑵ 사회적 배경
3. 전자민주주의의 다양한 모델
⑴ 정보 제공형 모델
⑵ 공론 창출형 모델
⑶ 전자 투표형 모델
⑷ 캠페인형 모델

Ⅲ. 한국의 사례
1. 주민 참여
2. 전자투표를 통한 전자민주주의
ⅰ.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사례
ⅱ.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선거운동 비교
⑴ 전자투표의 긍정적 측면
⑵ 전자투표의 부정적 측면

Ⅳ. 맺으며 - 전자민주주의의 발전방안 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전하여 선거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예방을 위한 보안성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거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해킹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 웹사이트에 과부하가 걸리도록 해킹하는 ‘접속장애(Jamming)\'이며, 이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접속을 방해한다.
둘째는 ,시스템 사용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도청하는 ‘스니핑(Sniffing)\'인데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환경에서는 매우 위협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
셋째는, 해커가 네트워크를 조작함으로써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Fake Site)로 유인하는 \'페이지 젝킹(Page Jacking)\'이다. 즉, 사용자는 해커가 유도하는 사이트에 접속하고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사이트에 접속되었다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손상시키거나 파괴시켜,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4) 신뢰성과 정확성의 문제
투표의 전 과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중앙의 통제가 필수 불가결하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소수 집단이 선거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선거시스템 설계과정에 관계자를 배제시킴으로써 내부 조작의 가증성이 제기될 수 잇다. 특히 투표를 수거하고 집계하는 과정에서 정확성 여부와 함께 대중사기(Mass Cheating)의 가능성이 지적될 수 있다. 인터넷 선거에서는 투표의 진행과정이 중앙서버로 집중되기 때문에 부당한 방법으로 중앙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면 선거결과를 조작하고 변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시스템은 신뢰성과 공정서, 공개성을 확보함으로써 유권자가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 선거를 주관하는 곳과 선거의 기술적 부분을 전담하는 업체 외에 제3의 기관이 선거의 전 과정을 모니터하고 선거결과와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인터넷 선거시스템은 자신의 투표가 타인에 의해 열람될 수 없는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유권자가 자신이 한 투표가 올바르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5) 시스템의 안정문제
인터넷 투표 중 발생가능한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병목현상(Bottlenecks)’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2000년 미국 민주당의 인터넷 선거에서도 나타났으며 민주당의 인터넷선거에서도 홈페이지주소를 통한 접속장애 현상이 선거초반에 나타났었다.
이는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전국적 단위의 선거일 경우,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시스템에 유권자들이 동시적으로 접속하여 서버가 한계를 초과하는 접속폭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용량 서버확보 등의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Ⅳ. 맺으며 - 전자민주주의의 발전방안 모색
인터넷은 양날의 칼이다.
엘시타인(Elshitain), 아터튼(Arterton) 그리고 토플러(Toffler) 등 초기의 전자민주주의 연구자들은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에 대해 새로운 대의민주주의의 도래를 가능하게 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매체로 찬양하였다.
그러나 이후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초기 이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정치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만한 신비한 힘을 가지지는 않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즉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수록 평등화 가설보다는 정상화 가설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사이버 공간의 모습은 현실공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정상화 가설론자들의 주장이었다.
정보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에 달려있다. 전자민주주의의 수준 역시 정보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정치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우리에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각 국가의 전자민주주의 수준을 살펴볼 때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영국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현실공간과 사이버 공간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민주주의 발전을 항상 보장하지는 않으며 사용주체의 의지와 능력 그리고 기술이 실현되는 사회구조에 의해 그 결과가 결정된다는 사회선택론자들의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올바른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고민은 사이버 공간에 어떻게 공공건축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자민주주의가 기술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주체와 사회정치적인 맥락에서 결정된다면,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이성적 담론을 보장하는 공론권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인 차원의 선호나 느낌을 집계한 수치를 여론으로 파악하는 시장 민주주의와는 구별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의견을 조정하고 상대방과 타협함으로써 공공선을 이룩할 수 있는 여론의 형성을 도모하는 공론장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
<<참고문헌>>
[논문]
「인터넷 선거와 정치참여 연구」 이은영(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컴퓨터 매개 정치의 패러독스」 박선희(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인터넷 커뮤니티의 의사소통 연구」 신성원(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전자마을 운동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 서진완(인천대학교 행정학과)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이대로 좋은가?」윤성이(미래전략연구원 정보화연구위원/경상대 교수)
[신문기사]
「미 중간선거 전자투표 시스템 대거 첫 선」 www.iBiztoday.com (2002.11.7)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전자투표가 최초로 도입」Le Monde (2002.4.23)
[인터넷 사이트]
www.e-politics.or.kr 풀뿌리 전자민주주의 연구소
www.inews24.com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인터넷의 역할과 과제\' 좌담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전자투표>
www.kifs.org 미래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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