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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또는 경쟁사업자의 거래내용 및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유가공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고름의 의미와 고름우유의 의미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 전문적·의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출전 : 판례공보 제57호
이 사건에서 고름의 의미와 고름우유의 의미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 전문적·의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출전 : 판례공보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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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700원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2.06.28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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