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의 이해

소개글

주가조작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개요

1. 주식시장의 이해

2. 주가조작의 정의

3. 한국의 유명한 주가조작 사례

4. 주가조작 방지책


5 결론

본문내용

대법원 양형위에서는 주가조작 형량을 대폭 상향시키기로 하였다. 그 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허나 양형 기준 상향 조정만으로는 부족한듯 보인다. 감독당국의 조사역량 강화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체계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임의조사권을 위탁하고 압수ㆍ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은 금융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의 임의조사권은 혐의자가 응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 또 금융위의 강제조사권도 인신을 구속할 수 없어 실제로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금감원의 감독ㆍ검사ㆍ조사 업무 가운데 조사 업무는 직원들 사이에 3D 업무로 취급되고 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기피 업무이다 보니 가장 낙후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주가 조작을 처음부터 전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증권 관련 조사는 사기ㆍ절도 등 일반 범죄와는 달리 감독당국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조사체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은 조사 인프라의 확충이다. 이를 위해 혐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통화기록 및 IP 주소 등에 대한 포괄적 조회권 허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금감원의 권한 확대는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가 조작 수법은 날고 있는데 기어가는 감독당국이라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주가 조작 억제에 무게를 둬야 한다.
다음으로 강제력이 없는 금감원의 임의조사권을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사담당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해 수사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검찰의 직접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양 기관의 힘겨루기 차원보다 감독당국의 전문성과 검찰의 수사권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다. 감독당국은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검찰로 넘기는 것이 처벌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그렇게 되면 주가 조작에 대해 과징금만 부과되고 형사처벌이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현재 공시 위반에 과징금 제도가 있는 만큼 이를 주가 조작에까지 확대할 당위성은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주가조작을 근절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대의 화두인 공정을 논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이 합심해서 대책을 합심해야 한다.
결론
주가조작 행위는 시장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인위적인 주가조작에 의한 증권거래 및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 등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일종의 사기행위이다. 이는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여 기업자금조달이라는 중요한 시장기능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에 대한 시장의 정당한 평가를 방해한다.
주가조작의 경우 수만 명 이상의 소액주주가 수백억 또는 수천억 원의 피해를 보는 특징이 있다. 몇몇의 개인의 욕심 때문에 대다수가 피해보는 주가조작은 주식시장에서 없어져야 한다. 방지책에서 언급한 해결책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주식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주가조작이 만연한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그런 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리가 만무하다. 결국 작전주로 흥한 세력은 추후에 작전주로 망할 수 밖에 없다.
참고문헌
강미숙,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남호,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정수, “시세조종 규제의 이론과 실제”, 증권거래소, 주식, 2001. 7.
김동현, “내부자거래 규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김정덕, “증권시장에서의 시장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김학석, “금융투자 상품의 부정거래 행위에 관한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박찬복, “금융투자상품의 내부통제기준 관한 법적연구” -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에 관한연구 -,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송지희, “자사주매입 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이상돈, “주가조작 형사책임”, 저스티스 89호 87- 109, 한국법학원, 20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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