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업자 배제

목차

1. 사례배경과 목적

2. 경쟁사업자 배제란?

3. 법조항

4. 국내 사례 ①

5. 국내 사례 ②

6. 결론

본문내용

아날로그적 패러다임의 붕괴
디지털기술의 보급
새롭고 빠른 경쟁의 구도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격할인을 하는 와중에
신규기업의 진입 저지 및 기존기업의 죽이기 일환으로
부당염매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 시킴
경쟁사업자 배제란?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동법 시행령 제 36조 제 1 항에 의하여
부당 염매 :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
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 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부당 고가 매입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 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中
제3호 (제정 1992. 7. 1)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하여 같은 계열회사들이 보조 지원하는 경우 대규모기회집단 소속회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고시 제3조가 규정하는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서의 부당염매 또는 부당고가매입에 해당될 수 있다.
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상당히 낮은 대가로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자기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키워드

경쟁자,   마케팅,   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