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론 중간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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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과제를 시작하며..

다국적기업이 현지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1. 경제적 부문
1) 경쟁저해
2) 국제수지 악화 초래
3) 경제적 종속 및 자주권 침해
4) 다국적 기업의 비윤리적인 현지 경영활동
(1) 불평등 계약 체결
(2) 불공정거래 강요
(3) 비인간적 노무관리
(4) 노조탄압
(5) 저임금지급

2. 환경적 부문
사례1 코카콜라 때문에 목 타는 인도
사례2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지역

3. 정치적 부문
1) 정치개입 - 네슬레의 비합법적 독재정권 지지
2) 법률위반 - AT&T의 세금포탈

과제를 마무리하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르 델타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다. 그들은 우리의 권리를 위해 대신 싸우고 있는 것 이다. 물론 납치 등의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멘드와 주민들) 그러한 폭력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국가와 다국적기업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다.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납치, 살인 등의 폭력은 없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멘드를 지지하고, 할 수 있다면 나도 그들의 행동에 동참하고 싶다.” - 테케도 스마트 테케도 (테케도 쿠시니 마을 청년 대표) 멘드 MEND (Movement for Emancipation of Niger Delta)는 니제르델타해방운동의 약자다. 바로 이들이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납치의 핵심 세력이다. 멘드와 또 멘드에서 분리해 나온 작은 그룹들이 정부와 또 다국적 기업들과의 협상카드로 납치를 하고 있다. 그들은 그저 반란군이나 폭도가 아닌 살기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그저 사람일 뿐이다.
3. 정치적 부문
1) 정치개입
네슬레의 비합법적 독재정권 지지
칠레의 아옌데 대통령은 남미에서 선거를 통한 최초의 합법적 사회주의 정권을 실현하였으나 1973년 군부 쿠테타로 살해됐다. 보통 중남미 민중정부에 대한 군부의 대응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배후에는 스위스의 다국적식품회사 네슬레가 개입되어 있었다. 아옌데의 101가지 대선공약 가운데 첫 번째는 1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에게 하루 0.5리터의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얼핏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이지만 당시 칠레는 높은 유아사망률과 어린이 영양실조에 처해 있었고, 의사 출신인 아옌데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이 공약은 절대 지켜질 수 없었다. 바로 칠레에서 목장을 경영하며 목축업자들과 독점계약을 맺고 판매망을 장악하고 있던 네슬레가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아옌데는 분유를 제값에 사려고 했지만 네슬레는 칠레에서의 개혁사례가 다른 중남미국가들로 번져 갈까봐 미국과 함께 피노체트 장군의 군부쿠데타를 지지했던 것이다.
2) 법률위반
다국적기업은 종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현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포탈하기도 한다. 특히 피투자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인 경우에는 더욱 규제능력이 미흡한 점을 이용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기업의 세금포탈 전모를 사전에 발견하더라도 그 기업이 철수하는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합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기까지 하고 있다. 현지국에 납부해야할 세금을 포탈한 사례로는 한국에 진출했던 미국 AT&T의 경우를 들 수 있다. AT&T의 사례는 현지국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경우 현지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제조세법을 위반한 경우이다. AT&T는 한국에 임시사무소만을 설치하고 홍콩의 형식적인 현지법인을 통해 KBS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1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전기 통신자재를 판매한 것으로 조작하였다. 즉, AT&T의 국내 임시사무소는 미국 본사와 텔렉스 교신을 통해 각종 계약조건을 합의하면서도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은폐하여 전기 통신자재의 판매수익이 국내 임시사무소가 아닌 홍콩의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결국 이익이 한국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작하여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내 임시사무소와 미국 본사와의 텔렉스 교신내용을 찾아내 실제 업무가 국내 임시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AT&T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음을 밝혀 약 1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
과제를 마무리하며..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경영인의 입장에서 다국적기업의 환경오염 등의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다른 경제적인 이점만 생각하여 그 정도의 단점정도는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많은 사례들 중에서 특히 나이지리아의 나제르 델타지역 사례를 공부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그 나제르 델타 지역은 유정 개발 전보다 더 국제수지는 악화되고 환경이 파괴되어 당장 먹을 식수와 식량이 부족하여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구 1억 여 명이 굶어죽게 생겼고 물은 소금물처럼 짜졌다. 석유는 신의 축복이라지만 석유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강의 기름띠와 살기위해 폭력을 써야만 하는 현실 뿐 이었다.
또 네슬레의 비합법적 독재정권 지지의 사례에서 보면 그 기업은 옭고 그름은 알고 있지만 가치 판단보다는 이익추구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다국적 기업의 기업윤리가 바로 서지 않은 기업의 해외 활동은 그 현지사회에는 치명적이다.
다국적기업의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가는 만큼 각종 악영향도 많은데 반해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글로벌기업에 대한 규제나 행동강령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단지 UN의 일부 지침이나 지역적인 규제책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다시 경영인의 입장에서 현지사회를 배려하는 해외투자는 단기로 보면 비용이 많이 들 수는 있겠지만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기업이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의 나쁜 점을 덮어 두기보다는 기업 스스로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글로벌기업』, 강태구, 무역경영사, 2008
『유영미 역,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갈라파고스, 2007)
김재환, 전게논문
조동성김병순 공저, 한국기업의 국제경영사례, 제2관, 경문사
http://happylog.naver.com/khis21/post/PostView.nhn?bbs_seq=483&artcl_no=12345679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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