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건설 과정과 그 의의

목차

1. 서 - 가자 ! 노동해방과 민주노총 창립 전국노동자 대회

2. 민주노총 건설과정

3. 민주노총(준)의 사회개혁투쟁을 통해 본 과제

4. 민노총 건설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구가 '과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동춘, 『한국사회노동자연구』, 역사비평사, 95.7, p298)
임과 동시에 제도권 교섭조직이라는 이중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 김동춘, 『한국사회노동자연구』, 역사비평사, 95.7
. 따라서 그간의 기업별 노조의 조직형식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사회개혁투쟁의 주체는 단사 노조가 아니라 민주노총(준), 산별노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단사의 임투 동력을 산별.업종별 요구투쟁으로 상승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사회개혁투쟁을 통해 본 민주노총(준)의 활동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이 비판이 사회개혁투쟁의 무의미성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점에서 노동운동단체에서 제기하는 향후의 사회개혁투쟁방향은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지금부터 즉각 「5.18학살자 처벌을 위한 노동자 실천위원회」를 대중적으로 조직하자. ....그리고 이 투쟁을 총노동의 노동법 개정투쟁 및 사회개혁투쟁과 긴밀히 결부시켜 가열차게 전개하자 ! 그렇게 함으로써 96총선, 97 대선을 경과하면서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힘차게 발돋움하자 !(전노운협)
따라서 우리는 현재 정세와 가장 긴밀히 결합되어 있으며 전민중의 공감대와 공분을 형성...노동자의 정치의식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번 5.18 투쟁을 민주노총이 전조합적으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하반기 사회개혁투쟁의 가장 주요한 고리이다."(전국노련)
4. 민노총 건설의 의의
민주노총의 건설의 의의은 역사적 이정표로서 민주노조 세력의 총결집에 있다. 그러나 민주노조 세력의 총 결집이 그 정당한 역사적, 정치적 평가를 받고 명실상부한 산별노조의 전국중앙조직이라는 조직적 발전을 위해서는 민노총이 지금 출발점에 서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자각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제 시작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총체적인 과제를 새롭게 정비하고 출발을 다져야 한다. 이는 민주노총 건설을 투쟁해왔던 87년 이후의 민주노조의 과제임과 동시에 노동조합 운동단체 활동가, 민주화 투쟁의 제 세력들이 같이 나눠야 할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첫째,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민주노총 조직 위상과 임무를 분명히 정식화 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산별노조의 중앙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보다 굳건히 세우는 투쟁과제와 조직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그간 민주노조의 보루였던 단위 사업장의 현장권력을 강화하는 것을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산별노조 건설, 산별 교섭구조의 구축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노동악법 철폐 및 노동기본권의 완전 쟁취라는 제도적 요구투쟁과 맞물리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쩨. 한국사회 모순 구조 타파을 위한 노동자 계급의 실천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남녀차별구조의 철폐, 정경유착 및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의 개혁 등도 노동자계급의 주체형성이라는 일관된 관점하에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와 민중운동과의 굳건한 연대에서 힘차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투쟁 성과를 계승하는 「민주노총」의 역사적 출범은 과거 한국노총이 노사정관계에서 차지했던 위치를 대신 차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운동의 질적인 전환을 준비하는 조직적.정치적 구심체'라는 점에 그 출범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자본과 정권의 노동통제 수단인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를 실질적으로 극복해 나갈 산업별 단일노조 건설, 반어용노총총전선이라는 성격을 뛰는 넘는 대안적인 사회세력으로 발전이 바로 그것이다
) 장임원, 「민주노총 출범에 바란다」, 『월간자료』, 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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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가깝게는 8년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산화해간 수 많은 노동열사와 해고자, 구속자의 피로 건설된 조직이다. 선배노동자들의 투쟁정신과 역사를 민주노총이란 거대한 중앙조직에 깊게 새기는 작업은 우리들이 지금부터 경주해야 할 역사적 과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세계노동운동의 모범으로 서야한다는 다음의 주장은 우리 천만 노동자가 세계노동운동의 주역으로 굳게 서야함을 촉구하는 것이지 않을까.
한국의 노동운동이 구미 좌파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모으는 것은 서구 노동운동이 체제 속에 안착하면서 오래 전에 잃어버린 이러한 진보적 이념성을 노동대중의 자율성과 결합하여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 김상곤, 앞의 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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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협, 「금속일반간부수련회 자료집」, 94.12
전노대 정책반, 『민노총 건설을 위한 1차 조사연구보고서』, 94.6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노동과 진보』,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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