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관리체제, 김대중정권, 그리고 노동운동

목차

들어가면서

1. IMF처방과 제반 위기론에 대한 검토

2. 김대중정권의 성격과 진로

3. 노동 운동의 진로

미주

본문내용

과제들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저항할 수 있는 민주노조운동 지도력이
재창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운동은 그간 주로 국가의 탄압정책에
맞서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왔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참다운
대안적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탄압정책에 맞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급적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의 포섭정책에 대해서도 명백히 대항해
나갈 수 있는 이념적, 정치적, 이론적 능력을 지니지 않으면 안된다. 민주노총
상충부는 그러한 능력의 부재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김대중정권의 포섭정책에 쉽게 굴복하거나 그 굴복을 시정할 투쟁의 조직화를
포기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노동자대중에 의해 수용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이 그간
소중하게 가꾸어온 '민주성의 원칙'마저 내팽겨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노조운동은 현시기에 이르러 출범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
위기를 옳게 해결하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함께 기우려 나가자. (98년 2월 22일
작성)
한/노/정/연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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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 "한국경제 극비보고서"(전문), [조선일보] 1997년 12월 8일자 참조
(2)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자기조정적 시장'(self-regulating market)이
만들어 낸 파국인 결과를 역사적으로 추적한 Karl Polany,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8th
printing(Boston: Beacon Pres, 1967). 폴라니 지음, 박현수 옮김,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민음사, 1991) 참조.
(3) 이에 대해서는 데이비트 윌슨, "마퀼라도라 문제?", [현장에서
미래를]제28호(97년 12월호); 원영수, "멕시코의 체제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현장에서 미래를] 제29호(98년 1,2월호);"Mexico: Regime in Crisis(1), (2),"
The Internationalist No. 1(January-February 1997), No.2(April-May 1997) 등
참조
(4) 이에 대해서는 에드워드 올프, "파이는 어떻게 잘리는가?", [현장에서
미래를] 97년 5월호 참조
(5) 이러한 관점에 서 있는 글로서는 채만수, "현 시기 외환-금융위기의 배경과
의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이 97년 12월
14일에 공동주최한 정세토론회, '한국경제의 현황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
IMF구제금융, 한국경제, 노동운동 - ' [자료집] 참조. 짧은 글로서는 김세균,
"공황기의 노동운동 - '절망의 몸부립'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 ", [현장에서 미래를] 97년 12월호 권두언 참조.
(6) 이에 대해서는 장상환, "외환위기의 원인과 IMF 구제금융의
영향",영남노동운동연구소, [연대와 실천], 제42호(1997년 12월호) 14쪽 참조.
(7) 김상조, " IMF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공동주최 정세토론회(1997년 12월 14일)자료집,
[한국경제의 현황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 IMF구제금융, 한국경제, 노동운동],
36쪽 참조
(8) 조희연, "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 - 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 [경제와
사회] 제36호(1997년 겨울호) 참조.
(9) 김성구, "IMF 통제 하의 한국자본주의: 위기와 전망,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IMF시대와 노동자의 삶], 도서출판 노기연, 1998
참조.
(10) 임현진, " 종속이론은 죽었는가? - 한국의 발전위기에 대한 해석 -",
[경제와 사회] 제36호(1997년 겨울호)
(11) 김성구교수는, 신자유주의는 자유경쟁의 조건으로서 자본집중에 반대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사회복지체제의 수립 등에 찬성하는 '독일형
신자유주의'와 그렇지 않는 '영미형 신자유주의'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가
최근에 쓴 [대중참여경제론]에 비추어 판단할 때 김대중이 말하는 '민주적
시장경제론'은 '독일형 신자유주의'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98년 1월 23일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가 주최한 심포지움 '김대중정권의 성격과
노동운도의 진로]에 제출한 토론문 참조) 그런데 '사회적 시장경제론'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독일형 신자유주의'는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혁신자유주의에 가까운 것이 되고, 그 반대로 '시장경제' 측면을 강조하면
'영미형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1980년대의
'독일형 신자유주의'란 (레이건이즘이나 대처리즘 보다는 그 반동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드러운 형태의 영미형 신자유주의'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중참여경제론]에 나타나는 김대중의 노선은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독일형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국이 처한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그가 수구보수세력과 연합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
약간의 변용은 나타날 지 모르지만, '영미형 신자유주의'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개념 사용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는 어디까지나 '영미형 신자유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할 것이다.
(12) 정대화, "김대중정부의 정치적 과제와 전망", 98년 2월 7일에 열린
학술단체협의회 98년 정책토론회 '김대중정권의 과제와 전망' [자료집] 12쪽
참조.
(13) 위의 글, 24쪽
(14) 이러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글로서는 김상조, 앞의 자료집, 42쪽 이하
참조.
(15) 이와 관련하여서는 채만수, "새로운 지도력으로 위기를 돌파하자",
[현장에서 미래를], 98년 1,2월호(제29호); "방황하는 노동", [현장에서 미래를]
98년 3월호(제30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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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김대중,   노동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