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관료주의

목차

Ⅰ. 관료제
1. 고전적 접근
2. 현대적 접근
3. 관료제의 한계점

Ⅱ. 관료주의
1. 한국적 관료주의 비판
2. 바람직한 한국행정을 위한 제안

본문내용

공개성으로 정의되며 내부적으로는 조직내 의사결정에의 참여와 합리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중민주성은 크게 '참여' 라는 단어로서 귀결될 수 있다. 즉 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치와 이익이 정책 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조사 자료(전환기 공무원의 가치관)에 의하면 한국의 관료제는 내부적으로 대중민주주의(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일반대중의 참여나 의사개진, 정치적 투입을 거부함으로써 고전적 관료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마도 일반 시민의 참여가 행정의 전문성을 악화시키고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의 발달에 더해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참여양식의 혁명적 변화를 초래해 직접민주주의의 요구가 증대될 것이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율적 개인의 참여를 극대화하려는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공직문화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확대에 긍정적이어야 한다.
시민의 참여는 사회적 차원에서 권력의 재분배에 영향을 주고 개인적차원에서 가치, 태도, 신념에 영향을 주며 행정적인 차원에서 행정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직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한국의 공직 문화는 권위주의나 온정주위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 조사 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다. 특히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것은 복지부동과 사기저하와 같은 폐해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므로 서열이나 권력에 관계없이 온전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지시와 강제보다는 협의와 타협을 존중하며 기술적 지식에 근거한 영향력을 수용하는 태도는 정부관료제의 유용성을 발전시킬 것이다.
(2) 자유민주성
자유민주성은 조직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개성의 존중을 의미함과 동시에 조직밖에 있는 국민의 선택과 수요를 중요시하는 근무자세와 목적가치를 의미한다.
조직 내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토대로 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상호 갈등의 수정과 타협과정 속에서 개인적인 창의와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확산에 따른 작은 정부의 요구는 자유민주주의의 외적인 측면과 연관된다. 즉, 작은 정부는 시민의 통제에 유연하며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로써 시민생활에 대한 규제보다는 시민생활의 보조자로써 역할한다. 이러한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만족시키기 위해 창의와 경쟁의 노력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되고 공무원은 자율적인 책임행정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한 압력은 정책집행부분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부분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의 논리에 영향을 받아 성취를 위한 권한의 위임과 이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책임행정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자유민주성은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재능에 다른 보상과 개인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며 자유, 경쟁, 성취의 도덕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경쟁력과 생산력의 제고에 힘쓰게 될 것이다.
(3) 평등민주성
민주주의에서 평등은 자유못지 않게 중요한 개념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상대적 평등으로 '기회의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유교문화와 집단의식에 의한 계급주의, 남성우월주의, 지역우월주의, 학벌중심주의 등으로 인해 평등이 제대로 이뤄지질 못했다. 현대에 있어서도 이러한 병폐는 취업이나 승진에 있어서 불평등의 양상을 낳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이에 대한 인식의 개혁은 물론이고 여성차별금지법과 같은 적극적인 제도적인 조치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의 이익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익이 상호조정되고 권리와 의무의 명확한 배분이 없이는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이 없으며 안정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일부 구성원의 이익의 독점이나 일부계층에 대한 핍박을 전제로 한 성장은 사회전체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낼 수 없으며 결국은 엄청난 비효율을 발생시킬 것이다.
3) 공직몰입도의 제고
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공무원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에 있어 국민에 대한 봉사나 직업자체의 매력보다는 신분보장, 경제적 이유 등의 자기이익중심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 과거 유교주의국가에서 인식되었던 국민과 국가에 대한 희생적인 충성과 봉사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는 공무원도 하나의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그 직업에 대해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 가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직 몰입이 것은 공직이 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개인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정부업무의 장래와 성패에 관심을 가지고 직업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몰입의 조직의 다양한 요구와 영향력을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끊임없는 자기실현의 노력을 통해 고용조직의 성과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자기개발, 역할의 분명성, 사회적안정, 직무만족등에 의해 공직 몰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노출과 .이에 대한 처벌등으로 공무원들 자신이 공직으로부터 이탈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직무만족에 대해 거의 절반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는 대개 열악한 보수와 근무환경, 승진적체, 인사의 불공정성, 관료제의 경직성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들의 해결을 통해 조직몰입도를 높여야만 그 동안 공무원의 대명사처럼 따라다니던 '부정부패', '복지부동' '사기저하' 와 같은 단어들이 사라질 것이다.
덧붙여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서도 그것을 실행시킬 구성원이 그것을 내재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 즉, 공직 몰입은 공직사회가 21세기 새로운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키워드

관료제,   관료주의,   행정,   고전적 접근,   현대적 접근,   관료제의 한계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