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협협상과 쌀

목차

1.우리 쌀과 WTO농업 협상

2.쌀 관세화의 영향평가

3.쌀: 농가소득에 중요, 소비자 구입비는 감소

4.쌀을 자급해야 하는 이유

5.쌀 농사의 경제외적 가치

6.시사점

본문내용

1천억원
대기정화 기능
2조원∼5조원
수질정화 기능
5천억원∼1조 2천억원
계
15조원∼18조 9천억원
자료: 오세익 외(1995)
주) 식량안보, 생태계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의 기능은 계상되지 않았음
○ 환경보전기능 이외에 식량안보, 자연경관 유지, 생태계 보전, 전통문화 계승, 지역사회 유지 등의 다원적 기능을 모두 화폐가치로 평가할 경우, 쌀 농사의 경제외적 가치는 훨씬 더 커질 것임
- 쌀 농사의 다원적 기능은 시장구조 하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 이를 바로잡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등 정부개입이 불가피함
VI. 시사점
○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은 농업소득의 54%로서 농가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 1인당 1일 쌀 지출액은 300원 미만으로 소비자부담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이는 값싼 외국쌀이 수입되더라도 소비자후생 증대가 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함
○ 신뢰할 수 없는 국제 쌀 시장구조 하에서 향후 쌀 수급전망마저 낙관적이지 못해,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국내 쌀 자급률을 높게 유지해야 함
- 더구나 최근 세계 각지에서 엘리뇨, 라니뇨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쌀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 국가간 자본이동 자유화의 확대로 인해 '97년말과 같은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달러가 부족하면 국내생산 부족분 만큼의 쌀을 수입할 수 없음
-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10년까지 쌀 생산량을 2.4% 늘려 '98년 95%이었던 쌀 자급률을 96%로 높인다는 방침
○ 쌀 농사는 그 경제적인 가치를 초과하는 다양하고 중요한 경제외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원적 기능은 농산물의 생산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 쌀농사가 중단되면, 홍수조절, 공기 및 수질정화, 토양유실 방지 등을 위한 엄청난 재정투자가 추가되어야 함
○ 쌀 시장개방의 영향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쌀을 관세화하여 수입자유화하는 것보다, 개도국지위와 현행 수입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높은 수준의 쌀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2004년 우리나라의 쌀 재협상에서는 관세화 유예조치와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자급률 확보의 관건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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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Food Security-the Impact of Export Taxes, 2 March 1999
주)
1)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는 우리나라가 관세화 예외를 계속 유지할 경우,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3)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4) United States, Food Security-the Impact of Export Taxes, 2 March 1999
5)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보고서

키워드

쌀,   WTO농업,   농가소득,   WTO 농업협상,   WTO 각료회의,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