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및 WTO 협정상 개도국 특별대우규정

소개글

GATT 및 WTO 협정상 개도국 특별대우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도국 예외의 의의

II. GATT/WTO 협정상 개도국 개념과 법적지위

1. 개념
2. 개도국특별대우규정

III. GATT상의 개도국 특별대우

1. 제18조: 경제개발에 대한 개도국예외 (정부원조)

2. GATT 제4부: 무역 및 개발
3. 권능부여조항 (Enabling Clause)
4. 일반특혜관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
5. 선별적 특혜관세

IV. WTO 체제상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1.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1 A)
2. 서비스무역협정 (GATS)상의 우대조항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Ps)상의 우대조항
4. 분쟁해결 (DSU)상의 우대조항

V.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DSU) 등에서 개도국에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1.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1 A)
(1). 1994년 GATT 규정상 특별대우 규정
1994 GATT에는 1947 GATT와 그 후의 개정 (제18조, 제4부 권능부여조항)을 모두 포함한다. 단, 1994 GATT는 국제수지악화를 이유로 한 회원국 (개도국) 수입제한조치에 대하여 상당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2). 농산물 협정
시장접근에서 예외 없는 관세화를 규정하고, 관세상당치의 양허의 지속적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도국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즉, 전통적 기초식량 21개 품목에 대하여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며, 수출보조금의 감축의무를 면제한다.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하여는 모든 감축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3). 위생 및 검역협정
SPS 협정은 협정 적용시 개도국에 대하여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생 및 검역 협정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도국에 대해 의무의 구체적인 한시적 예외를 부여하고 있다.
(4). 반덤핑관세협정
개도국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취할 때, 특별한 고려 (special regard)를 하도록 하고 있다.
(5). 기술장벽협정
기술규정 및 적합판정절차가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국제표준이 개도국의 개발, 무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독자적인 국내표준을 채택할 수 있다.
2. 서비스무역협정 (GATS)상의 우대조항
(1). 서비스무역자유화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 분야의 발전과 다양성을 인정하여 자국영역내 서비스공급을 신규 규제할 수 있는 개도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 접족처 (contact point)의 설치
선진국은 자국시장의 구체적 정보에 대한 개도국 서비스공급자의 접근촉진을 위해 ‘접촉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협정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개도국이 시장접근에 필요한 정보 입수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Ps)상의 우대조항
(1). 최빈개도국의 경우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의 최대한 융통성을 갖도록 규정
(2). 개도국에 대한 시한상 우대조치, 기술적 지원언급
4. 분쟁해결 (DSU)상의 우대조항
첫째, 개도국이 선진국에 대해 제소하는 경우, DSU의 협의절차와 패널절차에 대신하여 1966년 체약국단의 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분쟁시 개도국이 요청시 적어도 1인의 개도국 출신 패널리스트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패널보고서에서 개도국우대조항을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최빈개도국의 경우 분쟁해결의 모든 과정에서 그 특수사정을 모두 고려해야하며,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한 경우, 제소국은 양허, 기타 의무정지 요청시 적절한 자제를 해야 한다.
V. 결론
GATT 및 WTO 체계상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규정은 ‘실질적 공정성’에 입각하여 무역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정들이 추상적 선언에 그치고 있으며, 일반원칙만을 확인하는 등 연성법에 불과하고 실체적 권리부여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요컨대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는 공정무역질서의 확립에 필수적이지만, 동등한 무역규범을 적용하자는 선진국들의 주장과 경제여건에 따른 차별대우를 주장하는 개도국들의 주장이 모두 공정무역주의에 입각한 것이므로, 양 그룹의 이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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