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

목차

제 1 절 무역정책검토제도의 개요
1. 성격
2. 실시방법
3. 실시효과

제 2 절 무역정책검토제도협정의 주요내용
1. 목적
2. 국내적 투명성
3. 검토절차
4. 보고

제 3 절 최근 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 평가
1. EU 무역정책검토 평가
(1) EU 단일시장과 다자무역체제
(2) 무역정책․제도 전반
(3) 산업 분야별 검토
(4) 평가
2. 멕시코 무역정책검토 평가
(1) 거시경제
(2) 무역정책
(3) 세부 통상정책 운용
(4) 對멕시코 권고사항
(5) 평가
3. 한국 무역정책검토 평가
(1) 대외시장개방 및 국내경제구조 재조정
(2) 무역정책 추진동향
(3) 주요 분야별 정책개발․추진실태
1) 농수산 분야
2) 제조업분야
3) 서비스 분야
(4) 평가

본문내용

우대금리 등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WTO 보조금 협정의 개도국 예외조항(금지보조금 철폐시한을 WTO출범 후 8년간 유예)을 활용, 2002년까지 금지보조금의 단계적으로 철폐를 추진할 예정이다.
200여개 품목에 대한 정부의 유통기한 설정제도를 제조업자가 결정토록 변경하는 등 상품의 수입·유통을 어렵게 하는 기술적 무역장벽 철폐를 추진하면서도 농산물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최근 저작권 및 특허권·상표권 등 모든 분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했으며 WTO 재산권 협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EU측과 쌍무협정을 체결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3) 주요 분야별 정책개발·추진실태
1) 농수산 분야
농가당 평균 농지 보유율이 1.3ha에 불과한 소규모 영농구조하에서 국산 농산물 보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농산물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에 비해 몇 배나 비싼 상태이다.
농업정책이 효율성 및 소비자의 복리 차원보다는 국제협상에서의 요청사항과 외국의 정책 추진실태 검토 등 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변경되며 가격안정을 위해 단기 목표로 추진됨으로써 농업구조 조정, 농가생활 등에 실패하였다.
2) 제조업분야
공산품 수출이 GDP의 26%(95년)를 차지할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반도체나 자동차가 총 상품 수출액의 25%를 점유하고 있어 특정상품의 수요 및 외국의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수출구조상의 취약성을 노정하였다.
정유업, 석유소매업, 발전산업 분야 등에 대한 신규 사업진출시 허가제를 시행중이나 오는 '97년 1월부터는 발전산업 이외 분야의 등록제 도입, 석유 수출입 및 유가제도 등에 대한 규제해제, 외국인 투자자의 정유산업 진출 허용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의 중소기업 창업자에 세금감면 및 우대금리 대부 제공, 대기업의 특정산업 분야 진입 금지, 對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비중 확대, 수출보험 기금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3) 서비스 분야
서비스분야가 GDP의 60%를 차지하는 세계 10대 서비스 교역국으로서 UR소비스 협상을 통해 80개분야 이상의 시장개방을 약속한데 이어 금융·기본통신·해운 등 후속협상과정에서도 추가 개방계획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방송·철도·우편분야 등은 사실상 정부가 소유 및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운송·금융·보험분야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은 부동산 사업·우편·교육·환경위생·관광안내·보건·레크레이션·철도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해서는 WTO 서비스시장 개방 계획표에서 제외하였다.
최근 한국정부의 OECD 가입 추진은 서비스시장 자유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4) 평가
WTO의 한국 무역정책검토 보고서는 지난 '92년 GATT체제하에서 우리에 대한 무역정책 검토가 한차례 실시된 후 4년만에 나온데다가 WTO출범 후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금번 보고서에서는 문민정부 출범후 신경제 5개년계획 등을 통한 시장개방·규제완화 추진실태 및 WTO출범 후 협정이행 여부 등을 중점 추적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 정부 조달협정 참여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국산농산물 보호정책 및 수입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도입, 공산품의 수출품목 편중 심화, 공공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 등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면서 OECD 가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개방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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