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본문내용

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⑤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28.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경우 맞는 것은？
① 교차청약으로 본다.
②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④ 청약을 승낙하고 다른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무런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29. 해제의 효과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제의 효과는 계약의 효력을 처음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②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하더라도 해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의 翌日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④ 해제에 의하여 제３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30. 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필요비상환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도 가능하다.
② 유익비상환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한한다.
③ 필요비는 모두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며 이에 반하는 약정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이다.
④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 청구할 수 있다.
⑤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６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1. 교환의 성질과 관계 없는 것은？
① 不要式契約 ② 要物契約
③ 有償契約 ④ 雙務契約
⑤ 諾成契約 　
32. 물권과 채권의 차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므로 상대권이다.
②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③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나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다.
④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나,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물권은 임의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법규성이 강하다. 　
33. 다음은 가등기담보에 특유한 소멸원인인 채무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의 경과로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채무자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３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반환시까지의 이자와 손해액을 포함한다. 　
34. 다음 중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① 완전물급부청구권 ② 대금감액청구권
③ 하자보수청구권 ④ 계약해제권
⑤ 손해배상청구권 　
35.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모든 지역에 대하여 1,000만 원이하
②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1,200만 원 이하, 그 외지역에서는 500만 원 이하
③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1,200만 원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800만 원 이하
④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1,500만 원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1,000만 원 이하
⑤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2,000만 원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1,000만 원 이하 　
36.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를 예약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등기가 활용된다.
② 가등기담보는 담보권의 일종이다.
③ 가등기담보에는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④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는 있으나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37. 다음 중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공동상속재산
② 경계에 설치된 담
③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혼화(混和)
④ 타인의 물건 속에서의 매장물 발견
⑤ 수탁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신탁재산 　
38.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②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대지사용권이지 대지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④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집합건물의 대지는 반드시 일필(一筆)의 토지이어야 한다. 　
39.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 인정된다.
③ 공평의 원리에 터잡아 인정된 권리이다.
④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⑤ 항변권의 성립을 위하여는 양쪽의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40. 다음은 매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매매는 유상·편무계약이다.
② 매매의 목적물은 현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현실매매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1)4 2)4 3)3 4)4 5)1
6) 1 7)2 8)5 9)4 10)5
11) 2 12)4 13)1 14)1 15)1
16) 3 17)2 18)2 19)4 20)1
21) 5 22)2 23)3 24)1 25)5
26)4 27)5 28)2 29)3 30)3
31) 2 32)5 33)2 34)3 35)3
36) 5 37)5 38)4 39)1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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