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목차

제6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본문내용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2) 점유자는 평온·공연 및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점유물 위에 행사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5)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32.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을 비교한 다음 설명에 맞지 않는 것은?
1)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권자가 양도·임대·전전세를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전대를 할 수 없다.
2) 전세권자와 임차인 모두에게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있다.
3)
4) 전세권자나 임차인의 파산은 소멸청구의 이유가 된다.
5) 임대차에서는 묵시의 갱신이 되나, 전세권에는 그것이 인정되지
33.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다.
2) 저당권자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3) 저당권이 침탈된 때에는 저당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권은 타인의 전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5)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물에 관한 제3자의 용익물권은 저당권실행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4. 임대인의 동의없이 한 임대차의 양도는?
1)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임대인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
2) 무효이나 임대인의 동의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다
3) 유효하나 양수인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
4) 무효이나 양수인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5) 본래의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만든다.
35. 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이 아닌 것은?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2) 지상권 설정
3) 전세권 설정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5) 재단법인 설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3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담보형태가 아닌 것은?
1) 돈 1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1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를 양
경우
2) 쌀 10가마를 빌려주고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권리 이
가등기를 한 경우
3) 시가 3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1천만원에 매각하고 1년 후 매도인이
1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매수인에게 지급하여 환매하기로 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
4)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1천만원을 대여받은 자가 그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5) 채무자가 1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를 위하어 자기 소유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경우
37. 다음 중 관념의 통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대리권을 수여한 뜻의 통지 2) 공탁의 통지
3) 변제수령의 거절 4)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5)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38. 해제권과 취소권과의 비교에서 틀린 것은?
1) 해제권은 계약에 특유한 것이나,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된다.
2) 해제와 취소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다.
3) 양자 모두 형성권에 속한다.
4) 취소권의 발생은 법정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해제권은 당사자의 계약
으로 발생한다.
5) 해제 또는 취소의 효과로 모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긴다는 공통점
이 있다.
39. 다음 법률행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인이다.
2) 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실천하는 수단인 법률요건이다.
3) 법률행위는 그 표시의사에 따라 사법상 효과가 생긴다.
4)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형태에 따라 단독행위·쌍방행위·합법행위로
나눈다.
5) 법률행위의 개념은 영미법에는 없고 독일법학이 창조해 낸 법기술
내지 법제도이다.
40. 유치권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부동산은
제외된다.
2)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3)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4)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이 있다.
5)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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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답 >
1.3) 2.1) 3.3) 4.2) 5.4) 6.2) 7.5) 8.2) 9.4) 10.3)
11.1) 12.3) 13.2) 14.1) 15.3) 16.5) 17.2) 18.2) 19.5) 20.2)
21.4) 22.3) 23.1) 24.4) 25.2) 26.5) 27.4) 28.2) 29.5) 30.2)
31.5) 32.3) 33.3) 34.1) 35.4) 36.1) 37.3) 38.4) 39.5)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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