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의제 협상의 출범과 반세계화 투쟁의 새로운 대응방향

목차

1.WTO 4차 각료회의의 결과

2.도하 개발의제 협상 출범이 의미하는 것

3.협상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

4.WTO 반대투쟁 과정의 문제와 새로운 대응방향

본문내용

의 생존전략을 중심으로 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WTO 반대투쟁에서 노동조건의 악화, 고용불안, 임금하락 문제의 원흉으로 '자유무역'을 지목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전략은 WTO를 통한 자유무역 확대에 있기보다는, 세계적인 무역질서 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자국 산업을 적절히 보호할 여지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금융 팽창의 호조건을 창출하는 것임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각 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자원을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즉 '문자 그대로의' 자유무역의 확산은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세계화의 본질은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민중의 제 권리-를 철폐'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유무역' 반대에 초점을 둔 투쟁은, 전세계적인 노동 불안정화와 실업, 빈곤 등 민중의 삶이 피폐해진 원인이 바로, 금융세계화라는 사실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세계화를 위해 제국주의 진영이 전세계 민중의 제반 권리를 해체시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다. 이처럼 '자유무역'반대라는 논리 속에는 그렇다면 '보호무역'은 찬성하는가 하는 쟁점이 숨어 있으며, 현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자국이기주의'와 반세계화 운동과의 불안한 동거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 자국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에 갇히면서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결과적으로 수용한 오늘날의 '자유무역' 반대 투쟁은, 국제적인 민중 권리의 보편성 속에서 다시 제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고삐 풀린 투기자본의 활동무대를 극대화하는 금융세계화가 전세계 민중의 권리를 파괴했음을 폭로하고,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WTO 협상을 통하여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닌, WTO가 보장하는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이 공격하는 전세계 민중의 제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바로 운동진영의 몫임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대대적인 농산물 수입개방을 가져왔던 우루과이라운드의 국회비준을 거부하는 농민의 투쟁으로 WTO 반대투쟁이 촉발되었다. 우리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그에 따른 정부의 쌀증산포기정책에 대항하는 농민의 투쟁이 더욱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이 한국의 농산물 시장을 배타적으로 지켜내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전세계 민중의 식량에 대한 권리를 지켜내는 투쟁, 초국적 곡물기업이 임의로 경작지를 재편하는데 따른 생태파괴에 맞서는 투쟁, 토지와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과 연계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이번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대두된, 남반구 민중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접근성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쟁점이, WTO 질서를 전제로 한 '내부의 발언'으로 국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세계 노동자 민중이 금융세계화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여성화에 맞서는 투쟁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WTO 반대투쟁,   대응방향,   각료회의,   협상 출범이,   단계적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