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목차

⊙ 서 론

Ⅰ. 국가보안법의 제정
1. 국가보안법 제정의 배경
2. 국가보안법의 제정과정
3. 제정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

Ⅱ. 국가보안법의 운영
1. 6.25 이전까지 (1, 2차개정)
2. 6.25 기간중의 국가보안법
3. 6.25전쟁 이후부터 4.19 이전까지의 시기


⊙ 결 론

본문내용

별조치령'이 내려진다. 이 법으로 만들어낸 부역자의 수는 수없이 많으며, 이 가운데 어느 정도가 어떤 종류의 형벌을 받았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3. 6.25전쟁 이후부터 4.19 이전까지의 시기
한국전쟁으로 냉전의식이 주입되어 현실개혁적인 목소리나 진보적인 움직임이 공산주의와 동일시되어 국가보안법의 응징 대상이 되도록 했다.
1958년 12월 24일의 3차개정은 야당의원들을 폭력적으로 감금하고 자유당 의원들만으로 국회본회의 결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4파동' 또는 '보안법 파동'이라 불리워졌다.
3차개정은 정부 제안 취지에서 위장평화통일공작을 주임무로 하는 간첩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법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조항의 결여와 인권옹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다고 했지만 그보다는 자유당정권의 전반적인 위기극복을 위해서 였다.
3차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대통령 등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이 대상이 되었으니 이미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정권유지를 위한 이승만의 국가보안법 3차개정은 오히려 민심의 이반을 가속화시켜 자유당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되고 1년 반만에 원래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대폭 삭제, 완화되는 4차개정을 보게 된다.
⊙ 결 론
국가보안법이 지닌 근본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그 규정 자체나 실제 적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제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인데, 內心 자체를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이 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라는 범죄집단으로 보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배되며, 정부의 대북한정책과도 충돌된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정부는 '상황의 이중성론'을 내세워, 남북한 관계가 민족공동체의 틀안에서 서로 합쳐져야 하는 관계이지만, 동시에 군사적 대립을 포함한 대결관계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상호모순적인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오늘날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유린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안보를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자유민주주의적'이지 못한 모습인 것이다.

키워드

국가보안법,   좌익세력,   친일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