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투자협정(MAI)에 관한 연구

목차

1. MAI의 배경
1.1 세계경제의 변화와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한 요구 1
1.2 전세계적 규범의 요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1.3 기존의 국제투자규범과 한계 4
1.4 소결 6

2. MAI의 진행과정
2.1 준비된 협상안과 순조로운 출발 6
2.2 두 개의 장애물과 협상의 좌초 7
2.3 MAI의 좌초이유와 향후전망 8

3. 투자의 정의와 그 함의
3.1 투자의 정의 10
3.2 투자자의 정의 12
3.3 MAI의 투자 정의의 문제점 12

4.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에 관하여
4.1 역차별의 문제 17
4.2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 대책 19
4.3 민영화와 관련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조항 20
4.4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22

5. MAI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문제
5.1 서론 23
5.2 분쟁 해결 주체에 대하여 24
5.3 중재 재판소에 관하여 26
5.4 구제 수단에 관하여 27
5.5 소결 27

6. MAI 협상안의 노동과 환경에 대한 쟁점
6.1 서론 28
6.2 MAI와 시민적 권리 29
6.3 MAI와 노동문제 29
6.4 MAI와 환경문제 31
6.5 소결 33

참고문헌 34

*한글97

본문내용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다룬 노동문제에도 적용된다. 노동쟁의 등에 의해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에도 국가가 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비단 환경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자들과 공동체는 기업자산의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런 역할은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핵심적인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자산 몰수가 허용되어야 하고, 몰수시에는 그 자산에 대한 노동자들과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MAI 협정은 국가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협성은 새로운 환경기준을 마련할 국가의 권리,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대한 교토협약이나 오존층에 대한 몬트리올 협약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권리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6.5 소결
결국 MAI는 우리의 내국 사안들, 혹은 국제적인 사안들에 대해 경제적·환경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에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국민 혹은 지역주민의 투자 우위를 파괴시킴으로써, MAI는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을 위협한다. 그 효과는 안정된 경제 건설이라는 목표를 요원하게 하고, 산업화된 국가와 기업의 서비스 하에서의 상품 수출과 자원 추출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지 못할 빈국들을 더욱 황폐화 시킬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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