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원칙

목차

기본원칙 1: 민간 중심의 전자상거래

기본원칙 2: 개인권익의 부당한 침해 방지

기본원칙 3: 공적인 시장개입의 투명성 제고

기본원칙 4: 장기적 예측가능성의 제고

기본원칙 5: 시장원리에 따른 기술적 선택의 최대 보장

기본원칙 6: 공공부문의 절제된 선도적 역할

기본원칙 7: 국제무대에의 적극적 참여

기본원칙 8: 상거래질서의 연속성 확보

기본원칙 9: 관련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

본문내용

적 수단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최초 공급자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포함한 산업전반의 물류정보화 촉진에 있다고 보여진다.
ㅇ국내 택배업체의 서비스경쟁력 강화
- 택배업체간 물류공동화 촉진
·지역별 유통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택배화물 취급을 위한 지역별 물류센터의 공동조성·운영 촉진책 마련
·해외 공동브랜드의 개발, 해외 공동물류거점의 확보 등을 통한 국제특송시장의 공동진출 유도
- 해외영업능력 강화를 위한 외국 대형특송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유도
ㅇ지번체제의 개선과 전자지도 관련기술 개발
- 우편물, 택배화물의 원활한 배달을 위한 지번체제의 개선
- 화물수배송을 위한 전자지도, 단말장치,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지원
ㅇ제조업체, 유통업체의 통합물류관리의 도입·확산 유도
- QR(신속대응시스템), ECR(효율적고객대응) 시범사업의 추진
·제조, 유통, 믈류업체를 연계하는 통합물류시스템의 구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흐름의 촉진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 정부, 산업계가 QR, ECR 도입·확대를 위한
추진체제를 갖추고 물류경쟁력 혁신을 위한 공동노력 경주
- 중소기업 물류공동화, 물류정보화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확대
·중소 제조업체, 유통업체, 물류업체로 지원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물류공동화, 물류정보화 촉진을 통한 물류비 절감 유도
▷ 기존 상거래질서가 강하게 작용하는 물류부문과 전자상거래부문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함
▷ 새로운 통합물류시스템의 기존 물류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함
<관련표준>
<법제> (박영우, 법제)
(1) 인터넷을 통한 거래라고 하여도 기존의 거래와 동일한 것에는 기존의 거래에 적용되는 원칙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에게 법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또 법적안정성을 꾀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제반환경의 차이에 따라 기존의 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인터넷거래에 맞는 새로운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국제적인 인터넷거래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기존의 거래에 관한 원칙으로서 인터넷거래에 그대로 타당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거래의 안전
○ 당사자자치원칙
- 계약의 체결방식
- 계약의 내용
- 중재
- 준거법
<정보통신기반>
기본원칙 9: 관련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
원칙 9: 관련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
관련 연구 및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지적 자산을 확보하고,
(나) 시장 참여를 위해 사전에 준비하며,
(다) 필요한 경우 정책가이드라인을 도출하여 공적 감독의 기능을 찾아 제도화한다.
▷ 전자상거래의 문제는 중대한 사회·문화적인 영역과 연관되어 있음
▷ 우선 전자상거래 관련 대응방안이나 국가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의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전자상거래가 전개되어가는 과정에,
(가) 전자상거래가 지니는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
(나) 전자상거래의 문화적·사회적 측면
(다) 시장 및 산업 수준에서 전자상거래가 거래양식(the newly redefined format of business)과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라) 단위 기업이나 조직에 걸친 영향
(마) 전자상거래의 세계화가 국가주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연구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산업·경영·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와 그 사회적·문화적 영향에 대한 연구 및 논의는 궁극적으로;
(가) 일반 민간부문을 인식의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의 전개에 준비하게 하고,
(나) 새로운 제도적 장치(민간차원의 자율규제, 공적인 개입(규제) 등)의 구축을 위하여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이루며,
(다) 공공부문에 대하여 새로이 필요한 감독영역을 발견하고 감독기능을 도출함
<금융결제부문>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보호>
<내용규제> (우지숙, 내용규제)
1. 규제의 범위는 각국별로 조정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기 위하여 본 회의에서는 규제의 범위에 관한 국제적 틀이나 권고사항은 만들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국제협력을 꾀하지 않기로 하였다.
▷ 적절한 규제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정보보안> (한국정보보호센터, 보안)
3) 시장원리에 의한 암호기법의 개발 (시장주도형 암호기법의 개발) (Market Driven Development of Cryptographic Methods) ;
암호기법은 사용자의 필요, 요구 및 책임성등에 맞추어 개발되어야 한다.
암호기법은 개인과 기업 및 정부차원의 수요와 필요성 그리고 책임에 기초하여 개발되어햐 함
- 암호기법의 개발과 공급은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시장성 원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술의 변화와 사용자의 요구 및 더욱 다양해지는 정보통신 시스팀 안전에 대한 위협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암호기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함
<물류부문>
<관련표준> (김은, 표준)
o 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배분 차원에서 보면 선도기술개발과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공공재 부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은 설득력이 있음
o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을 공공재로 볼 수 있으며, 선도투자 차원에서 공공재와 같은 인프라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할 당위성을 갖음
o 물리적인 망과 같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잘못 투자할 경우 매몰비용이 과다한 경우와 표준과 같이 특정 기업이 개발하면 Second mover가 무임승차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음
▷ 기술의 전개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측면의 공공부문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기술의 전개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측면의 공공부문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법제>

키워드

전자상거래,   기본원칙,   ec전략,   상거래질서,   공공부문,   시장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