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면게임이론

목차

Ⅰ. 양면게임의 논리

Ⅱ. 양면게임과 미.일 통상마찰: 비교사례연구
1. 섬유협상
2. 반도체 협상

본문내용

을 바꾼 것이다. "미국이 10%의 추과관세를 부여하기 시작하자, 다른 산업들이 섬유산업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섬유협상이 더 이상 미.일의 전반적인 무역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일본 재계지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협상담당자들은 섬유산업에 관한 한 하기 어려운 양보를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그 결과는 '강요된 타결'이었다.
2. 반도체 협상
일본과의 반도체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1976년도에 창립된 반도체산업협회가 미.일 간의 반도체 무역분쟁의 중요한 행위자이다. 반도체산업협회의 요구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가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일본시장에 대한 접근을 같은 기반 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둘째가 외국(주로 일본)의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의 보호장벽을 만들어 달라는 것과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985년 "반도체산업협회는 301조에 근거하여 일본을 불공정무역으로 미 무역대표부에 제소하였다."
일본은 전략적으로 반도체 이슈를 미국 법체계에서의 반독과점의 문제로 재정의하여 접근하였다. 즉, '메아리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초국가적 제휴'라는 중요한 양면게임의 전략이 동원된다. "반도체의 최종 사용자들인 미 전자산업협회가 반도체산업협회의 공격적인 슈퍼 301조 적용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보호장벽이 쳐진다면 일본 반도체의 가격이 비싸질 것이고, 이는 곧바로 자신들 제품의 가격경쟁력의 약화와 시장점유율의 하락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입제품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반독점이라는 제도적인 틀을 활용하면서 동원된 것이다.
반도체 문제를 반독과점의 문제로 재정의하여 미 정부 부처 내에서의 동조 세력을 규합한 일본의 '메아리전략'이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협상 말기에 가서는 신빙성 있는 미국의 위협이 다시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 이러한 위협의 강도 증가가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다시 통산성의 주도하에 타결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수입품의 최종 사용자들이 정치적으로 동원되면서 미국 내의 보호주의적 세력에 균형을 만들어 주게 된 초국가적 제휴의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초국가적 제휴 전략은 1990년대 한국의 반도체 덤핑 제소시에도 효과적인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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