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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사회][시민결사체]시민사회의 정의, 시민사회의 특징, 시민사회의 형성, 시민사회의 자율성, 시민사회의 양면성, 시민사회의 세대론, 시민사회의 시민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시민결사체, 시민사회 관련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정의

Ⅲ. 시민사회의 특징

Ⅳ. 시민사회의 형성

Ⅴ. 시민사회의 자율성

Ⅵ. 시민사회의 양면성
1. 시민사회의 이론화
2. 봉건적 절대주의 국가의 대립물로서의 근대국가와 시민사회

Ⅶ. 시민사회의 세대론

Ⅷ. 시민사회의 시민민주주의

Ⅸ. 시민사회의 시민결사체
1. 시민결사의 의미
2. 시민결사의 기능

Ⅹ.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공단체가 있을 뿐 아니라 수천 가지의 단체 즉 종교단체, 도덕단체, 진지한 단체, 쓸데없는 단체, 포괄적인 단체, 제한적인 단체, 큰 단체, 작은 단체 등이 있다. 아메리카인들은 오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를 세우기 위해, 여관을 짓기 위해, 교회건립을 위해, 책 배포를 위해,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파견하기 위해 결사를 구성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병원, 교도소, 학교를 건설한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프랑스에서는 정부기관을, 영국에서는 귀족을 보게 되는데 반해 아메리카에서는 어떤 단체를 틀림없이 발견하게 된다.…영국인들은 단체를 행동의 강력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한데 반해 아메리카인들은 행동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토크빌, 1997).
2. 시민결사의 기능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시민결사는 민주주의 시대에 나타날 위험성이 있는 개인주의의 폐해들, 즉 개인들의 고립화와 원자화, 사회적 유대감의 상실을 막는 기능을 한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모여 일을 함으로써 이러한 개인주의의 문제점들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평등에의 열정이 강한 민주시대에 지배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개인주의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시대에 개인주의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각각 살펴보면, 개인적 수준에서 모든 개인들은 고립과 외로움의 위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중요한 감정의 상실, 자기혼자만의 고독 속에 전적으로 갇혀있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런 평등주의적 개인들은 자기 선조들에 대한 부채감과 후손들에 대한 책임감을 잊어버리기 쉽고 모든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렸다는 환상에 빠져버리기 쉽다(토크빌, 1997).
평등에의 열정은 이렇게 개인적인 고립과 유대감의 상실을 가져오게 된다. 토크빌은 이러한 위험과 문제들에 대해 시민결사를 그 처방으로 내린다(Galston).
시민결사는 이러한 기능 외에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권력의 확대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시민결사가 아니라, 국가에 모두 맡겨버리면 국가권력이 비대화되어 결국엔 민주적 전제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토크빌은 그의 동시대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강력한 행정국가는 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를 바보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시민들의 독립성, 존엄성, 자유를 파괴하는 악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보았다.
정부가 더 많이 결사의 자리에 서게 될수록 개인들은 함께 함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정부의 도움을 더욱 많이 요구하게 된다.…만약 정부가 완전하고 철저하게 사적 결사의 영역을 침해해버리면 민주시민의 도덕성과 지성은 기업과 공장만큼이나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토크빌, 1997).
토크빌에 의하면 프랑스인들은 시민들이 보다 취약하고 무능해질수록 정부는 개인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전체 사회가 성취할 수 있도록 보다 유능하고 활동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크빌은 이러한 생각이 틀렸다(토크빌, 1997)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시민결사를 대신하면 할수록 개인은 단결과 결사에 대한 관념을 잃어버리고, 정부의 원조를 더 많이 요구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토크빌은 이를 막기 위해 시민결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토크빌은 고립되고 원자화된 개인들이 시민결사를 통해 다시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보았으며, 또한 시민결사의 활발한 활동으로 국가권력의 확대를 간접적으로 막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전제를 막고 건강한 시민사회, 활기찬 민주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Ⅹ. 결론 및 시사점
시민사회는 공적영역을 함유하고 있다는 데서 자연상태와 구분된다. 공적영역의 존재는 또한 시민사회가 바로 정치사회와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사회는 공적영역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국가의 본질적 특성은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한 강제력의 독점적 행사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는 그 본질적 특성 상 공공선의 문제를 강제력 또는 권위를 통해 해결하려는 반면, 시민사회의 본질적 특성은 공공선의 문제를 자율성에 입각하여 해결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해 이중적인 관계를 지닌다. 즉 정당한 국가의 권위와 권위의 행사에 대한 정치적 의무를 지니고 동시에 국가의 권위에 대한 비판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치적 의무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의무가 아무런 비판이나 반성적 여과 없이 진행될 때 그 사회는 정체된 사회로 연결되기 쉽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국가에 대해 요구되는 민주적 기능은 비판의 기능이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는 그 동안의 한국에서의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를 보면 더욱 강력하게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억압적인 국가가 빈약한 시민사회를 통제하고 하였고 국가는 폭넓은 자율성을 가지면서 그 구성원을 군사적 방식으로 통제해 왔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란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90년대 이후에 시민사회라고 부를 만한 공간이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뿐이어서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의 광범위한 구성원 통제, 시민사회의 억압으로부터 이제 막 벗어난 상태에서 시민사회의 국가에 대한 비판적 기능과 역할은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성국(1992),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격, 한울
신광영(1994),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한림대학교
유팔무(2003), 시민사회의 개념과 내부구성,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임혁백(1992a), 시민사회의 성장과 국가기구의 민주적 통제, 한국사회학회, 한울
임희섭(2007), 한국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학술원
한국사회학회(1992),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 한국사회학회, 한울

키워드

시민사회,   시민,   사회,   자율성,   양면성,   시민사회의 정의,   시민사회의 시민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시민결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