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이전, 토착화 그리고 신제도주의

목차

Ⅰ. 서론

Ⅱ. 민간정권의 등장과 신자유주의 물결

Ⅲ.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적실성과 한계

Ⅳ. 한국의 역사적 유산

Ⅴ.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토착화

Ⅵ. 결론: 보다 적실성 있는 이론을 위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달성되면 다른 국가들이나 다른 조직들에 의해 모방되고, 그곳에서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서로 다른 단계 또는 다른 측면에서 분석할 뿐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현재 진행중인 제도변화를 조금 더 적실성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제도의 이전과 토착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이론적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토착화의 결과에 대한 가치적 판단은 다루지 않았다. 한 최근 연구(정정길, 2002: 14-16)는 이 논문이 토착화라고 칭한 현상을 개혁실패 내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시간적 요소를 고려하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견해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강대국들의 영향력에 민감한 한국의 국제 정치경제적 위치에서 비롯되는 제한적인 선택자율성, 가속되는 세계차원의 변화, 정치인들의 단기주의, 관련 정책담당자들의 인지상의 제약, 문화 및 가치관의 강한 지속성 등(Pierson, 2000)을 고려해 볼 때 통치자들 또는 정책담당자들이 시차적 요소들을 따져서 차근차근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한국의 상황에서) 현실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관련 행위자들의 능력을 다소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수입된 제도의 토착화는 그 결과가 비록 본국에서와 다를지라도 주어진 것(given) 혹은 불가피한 것(inevitable)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전제 위에서 이론을 구축하거나 정책적 조치들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창일(역), 「이등박문」, 서울: 중심, 2000.
김근세,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서울: 집문당, 2000.
김운태, "한국행정 근대화 100년의 회고: 미 군정의 과도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5(2): 1-17, 2001.
김종성, 「한국행정제도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박동서, "권두언: 주체성 있는 연구를", 「서울행정학회소식 2001-3호」, 2001.
박은경,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조선인 관료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28(2): 133-163, 1994.
이대희, "懷柔調整期 조선총독부의 위기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2.
이상칠, "일제시대 행정이 현대행정에 미친 영향", 「역사, 사회, 철학」3: 39-70, 1990.
장인성(역), 「일본 근현대 정치사」, 서울: 을유문화사, 1999.
정두언,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 서울: 한울, 2001.
정용덕 외, 「신제도주의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1999.
정일성, 「후쿠자와 유키치」, 서울: 지식산업사, 2001.
정정길, "행정과 정책연구를 위한 시차적 접근방법: 제도의 정합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36(1): 1-19, 2002.
하태수, "제도변화의 형태: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39(3): 113-137, 2001.
함재봉,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서울: 전통과 현대, 2000.
Beeson, M. "Globalization, Governance, and the Political-Economy of Public Policy Reform in East Asia", Governance 14(4), 2001.
Clifford, M. L., Troubled Tiger: Businessmen, Bureaucrats, and Generals in South Korea, NY: M. E. Sharpe, Inc., 1994.
Dolowitz, D. P. and Marsh, D., "Learning from Abroad: The Role of Policy Transfer in Contemporary Policy-Making", Governance 13(1), 2000.
Dunleavy, P., Democracy, Bureaucracy and Public Choice: Economic Explanations in Political Science, NY: Harvester Wheatsheaf, 1991.
Evans, P.,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95.
James, O., "Business Models and the Transfer of Businesslik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Governance 14(2): 233-252, 2001.
Niskanen, W.,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NY: Aldine-Atherton, 1971.
North, D.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0.
Pierson, P., "The Limits of Design: Explaining Institutional Origins and Change", Governance 13(4): 475-499, 2000.
Powell, W. W. and DiMaggio, P.,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91.
Rose, R., Lesson-Drawing in Public Policy, New Jersey: Chatham House Publishers, 1993.
Westney, D. E., Imitation and Innovation,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키워드

제도의 이전,   토착화,   신제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