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경제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거래비용’ 개념이 갖는 이론적 중요성에 관해 설명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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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경제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거래비용’ 개념이 갖는 이론적 중요성에 관해 설명해 보라.

본문내용

하는 경우에도 이해당사자가 만나서 상호이익이 되는 자발적 교환 및 거래 행위를 할 때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즉 거래성립유지감독 비용을 의미하는 거래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가 하는 권리관계만이 명확히 결정되어 있다면 이해당사자간의 자발적 거래에 의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결과는 누구에게 권리가 주어지든 관계 없이 항상 성립한다. 결국 정부의 개입이 없이도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산권이 누구에게 설정되어 있든 관계없이 이해당사자간의 자발적인 교환 및 거래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상태가 달성되는데, 이를 코즈 정리라고 한다.
근대 경제학은 시장기구를 통한 자원의 배분과 그 효율성에 관한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다. 코즈는 거래 비용과 재산권들의 개념을 자원배분과 효율성 문제의 분석에 도입함으로써 시장기구와 경제조직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화 시키고 경제학의 영역을 법적인 문제로까지 확대시켰다.
현대제도경제학 중 가장 중요한 흐름은 거래비용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현대제도 경제학의 태두인 코즈는 “The Natuer of the Firm”에서 기업의 존재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져 신고전파 경제학의 근본적인 이론체계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를 위한 분석으로 거래비용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이론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거래비용은 어떤 요인에 의해 규정되고 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시장거래나 조직거래나 거래비용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규정된다.
첫째, 거래되는 재화서비스의 특징 및 거래가 행해지는 장의 객관적 특성이다.
둘째, 거래와 관련된 주체 내지는 의사결정자의 인간적인 성질이다.
현실의 거래를 행하는 의사결정자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완전하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제인이 아니다. 그들은 한정된 정보 하에서 한정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자인 것이다.
그리고 거래에는 상대자가 있어 서로 간에 전략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회주의 내지는 흥정요소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모든 거래의 상황을 좌우하고 거래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에 있어서 거래비용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이다. 코즈의 기본 메시지는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현실세계에서는 이 법칙을 선택하는가,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라는 법적 판단이 곧 자원 배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제도는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시키기 위한 제반 권리들을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다각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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