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원론]기업 소유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경영학원론]기업 소유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의 지배구조란?

2. 지배구조에 따른 경영방식
1)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정의
2)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단점
3) 소유와 경영의 분리
4)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배경
5)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장단점

3. 경영환경에 따른 소유 지배구조
1) 한국과 미국의 소유 지배구조
2) 우리나라의 소유 지배구조 상황

4. 한국형 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폐해
1) 외부통제 장치의 무력하다.
2) 내부통제 장치도 무력하다.
3) 기관투자 및 관계투자의 견제기능 약화
4) 경영의 투명성이 재고되어 있지 않다.
5)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로 인한 피해

5. 삼성의 사례를 통한 소유지배 구조 문제 및 우리나라의 문제점들
1) 소유 경영으로 인한 문제
2) 순환출자로 인한 구조의 취약점
3) 편법적인 상속의 문제
4) 경영 세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열사의 손실
5) 검증되지 않은 2,3세들의 경영 능력으로 인한 문제
6) 계열사 간의 거래비용 증대의 역효과 가능성
7) 후진적인 소유구조로 인한 KOREA discount현상.

6.우리나라 소유지배구조의 해결방안
1)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
2) 이사회기능을 투명하게 운용하며, 강화한다.
3) 공시에 주주들에게 합리적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정보제공
4) 감사기구의 역할강화
5) 경영의 과실배분

7. 결론

본문내용

기획예산처 장관, 김용진(LG) 전 과학기술처 장관, 김태홍(LG상사) 전 대통령 공보 비서관, 이기배(LG석유화학) 전 대검찰청 공안부 부장, 이영순(LG생명화학) 전 식품의약품안정청장, 최창락(LG생명과학)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ㅇ현대그룹
김영수(현대상사) 전 대통령 민정수석, 최경원(현대제철) 전 법무장관, 노옥섭(현대상사) 전 감사원 사무총장, 성기성(현대시멘트) 전 인하대 경영대학원 부원장, 신복영(현대엘레베이터) 전 서울은행 은행장, 신우범(현대증권) 전 한국산업은행장, 이재광(현대중공업) 광주지방국세청장, 전형수(현대제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홍성웅(현대산업개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등
ㅇSK그룹
신황호(SKC) 전 서울사이버대 총장, 양승택(SK텔레콤)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석좌교수, 현진해(SK케미칼) 전 고려대 의과대학 의무부총장, 임동승(SK가스)전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조승현(SK증권) KB창업투자 대표이사 사장, 조순(SK) 전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 한영석(SK)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강보현 (SK케미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기업의 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는 경영진 선발 및 평가/보상을 결정, 관리하는 기구로서 주주 가치를 높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경영 투명성의 요건 중 하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 활동 및 성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이다. 공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이 중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경영진의 선발 및 보상 관련 정보이다. 경영진은 사업과 조직 운영의 중심 축으로서, 적합한 경영진의 보임과 제대로 된 평가/보상 여부에 대한 정보는 주주 가치 제고 및 투자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보상위원회를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이미 선진 기업들은 보상위원회를 통해 주주들에게 경영진 선발/평가/보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보상위원회는 ‘경영진 보임과 평가, 그리고 보상 등을 결정/관리하는 기구’로서, 경영진의 성과 평가 및 보상을 결정하며, 경영진의 사업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컨대, 제약회사 Merck는 보상위원회(Compensation and Benefits Committee)를 통해 경영진의 보상 요소와 규모, 대상 등을 결정/승인하고 있으며, Kodak 역시 경영진 보상/개발 위원회에서 약 500여 경영진의 성과 평가 및 보상에 개입하고 있다. 또한 후계자 육성 활동에 대한 감독과 지원 역할을 하기도 한다. GE는 경영개발/보상위원회를 통해 후계자군 선정과 면담 등 최고경영자의 인재 육성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Top 5에 해당하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은 사업보고서의 위임장 권유 신고서(Proxy Statement)를 통해 주주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상위원회 구성, 경영진 보상의 기본 철학, 보상 요소 및 각 요소별 산정 기준, 경영진의 주식 소유 가이드라인’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과와 무관한 보상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상위원회 멤버의 자질과 구성
보상위원회 멤버는 보상 요소 및 운영 방식, 주식 시장, 그리고 각종 보상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또한, 해당 산업과 기업의 전략이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 즉, 단순히 업계/시장에서 유명한 사람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한편, 보상위원회에는 통상 최고경영진이 포함되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외 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영진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연계되어 있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의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 위기 상황에서도 과다한 성과급을 받는 경영진이 발생하는 것도 이사회의 독립성 여부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보상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를 제외하거나 그 역할을 축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Pfizer는 보상위원회 멤버에서 최고경영자를 제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GE는 1년에 3차례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은 채 보상위원회를 열도록 보상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한 바 있다.
우리 기업의 현 주소
우리 기업의 경영진 보상 공시 현황을 보면, 보상 기준과 대상,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미흡하여 보상 체계가 주주 이해와 연계되어 있는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보상위원회의 개설 현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의 2004년 조사에 따르면, 보상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671개 상장 회사 중에는 26개, 868개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 동기부여를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보상위원회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필로그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조원들 간의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소유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는 있지만, 소유경영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소유경영에 대한 안 좋은 시각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유경영 역시 경영의 한 방식이라는 사실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의 경제체제 만큼의 기업의 소유주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력이 약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액주주나, 주주들의 단순한 시세차익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의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선진화된 지배구조로의 변환을 모색하고, 기업 역시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하고,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도 현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21세기 경영학
대한상공회의소, "소유.전문경영의 성과비교와 시사점", 2005
강원, "적대적 M&A의 위협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3
곽노환 외 2명, "삼성3세 이재용", 오마이뉴스, 2001
한국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키워드

기업지배구조,   지배구조,   전문경영인,   기업소유,   소유구조,   기업소유구조,   이사회,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