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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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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구조조정과 대학병원구조조정
1. 임금삭감
2. 비용절감 차원의 근무형태 변경실시
　1) 간호부
　2) 진단방사선과
　3) 임상병리과, 약제부, 양양실, 의료정보팀, 해부병리과, 의무기록실, 비상계획실
3. 인력축소
4. 비정규직 확대
5. 미화․세탁 용역직 전환을 통한 비용절감
6. 명예퇴직 수당 변경

Ⅱ.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구조조정
1. 한전
2. 우정사업 구조조정

Ⅲ. 구조조정과 국가구조조정
1. 인력감축
2. 성과 중심의 전환
3. 비용가치의 증대
4. 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5. 책임과 통제의 강화
6. 경쟁 및 서비스 지향
7. 정부 규제의 개혁
8. 지방정부, 국제기구 등 정부간 협력
9. 중앙의 전략 및 정책능력강화

Ⅳ. 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Ⅴ. 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

Ⅵ. 구조조정과 재정구조조정
1.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
2. 세원 공동화 방안의 개선
　1) 지방양여금 제도의 개편
　2) 공동세 제도의 도입
3. 법정외세의 신설

Ⅶ. 구조조정과 산업은행구조조정
1. 조직 축소
　1) 국내점포 27.1% 축소
　2) 국외점포 65.4% 축소
　3) 본점부서 23.3% 축소
2. 인원 감축
3. 예산 절감
4. 부동산 매각
5. 부실자회사 정리 및 민영화 : 5개사 → 1개사
6. 책임경영 및 전문경영체제 강화
7. 고객만족경영 추진
8. 인사관리의 혁신
9. 선진형 여신제도의 도입 및 정착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공동이용을 도모해 보려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로 독일, 일본, 대만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동세 제도는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완전히 구분하는 기존의 조세체계와는 달리 그 대상세원에 대해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과세하여 징수하고 그 세수는 협의된 일정비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양여금 제도는 공동세 제도와 유사한 공동세원의 일종이지만 배분방식이 약간 다르다. 양여금 제도는 국세의 일부를 일정비율에 따라 지방정부에 양여하는 것이고, 공동세 제도는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국세·지방세의 구별없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통일된 과세방식으로 징수한 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약에 의하여 세수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방식이다.
공동세 제도의 세원과 배분방법은 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다르나 여기서는 공동세 제도의 목적을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세 성격의 개선 및 지방정부간 재정 불균형 완화에 두고 그 대상세원과 배분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세원의 선택기준은 지방양여금의 경우와 같은 지방세적 성격이 짙은 세원이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득 및 소비 탄력성이 높은 세목을 그 세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소득 및 소비 탄력적인 세목들은 재산과세 성격의 세목보다 세수의 안정성은 물론 신장성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요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위와 같은 세목들을 기준으로 공동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세 제도의 배분방식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균형을 배분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 지방정부가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확보하여야 중앙정부의 재정통제나 정치적 간섭없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주적으로 수행하므로써 국민 경제적 목표인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경제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수도권의 경제적 집중은 완화될 수 있으며 지역간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불만적 요소도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3. 법정외세의 신설
법전외세제도는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법정세목에 의해 지방세입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세원개발을 하여 법정 외 세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세원개발을 한다면 보다 탄력적인 세제운영으로 그 지역에 합당한 세원충족을 기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다 제고되며 중앙정부의 재정적 통제와 간섭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1현재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의 허가아래 법정 외 세목이 운용되고 있는 점을 참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운용한다면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문제는 현행 헌법의 조세법률주의 체계하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헌법이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근거 규정을 둔다면 법정외세의 창설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가능한 법정 외 세목으로는 입장세, 광고세, 수자원세, 관광개발세, 환경오염세 등과 같이 그 지역특성에 기초를 둔 세목들이 있다.
Ⅶ. 구조조정과 산업은행구조조정
악화된 경영여건을 타개하고 정부로부터의 증자 지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직 축소, 인원감축, 예산절감, 부동산 매각, 자회사 정리 등의 자구노력과 경영혁신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1. 조직 축소
ㅇ 국내외 점포 및 본점 부서의 35.6% 축소
1) 국내점포 27.1% 축소
48개 점포 ⇒ 35개 점포(△13개)
2) 국외점포 65.4% 축소
26개 점포 ⇒ 9개 점포(△17개)
3) 본점부서 23.3% 축소
23부 7팀 ⇒ 13부 10실(△7개)
2. 인원 감축
ㅇ 2,525명 대비 24.4%인 616명 감축
ㅇ 상임이사 정원 2명 축소(8명 → 6명)
3. 예산 절감
임금반납 및 인력감축 등을 통하여 인건비의 14.5%인 161억 원 및 각종경비의 12.9%인 58억 원 절감
4. 부동산 매각
영업소, 공관, 합숙소, 복지시설 등 52건(562억 원) 매각
5. 부실자회사 정리 및 민영화 : 5개사 → 1개사
ㅇ 한국산업증권 및 한국산업선물 폐쇄
ㅇ 한국산업리스 및 한국기술금융 합병 ⇒ 산은캐피탈
ㅇ 한국기업평가 지분분산으로 민영화
6. 책임경영 및 전문경영체제 강화
ㅇ 사외이사제 도입으로 경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보강
ㅇ 사업본부제 도입 및 MOU 체결을 통한 본부제 활성화
ㅇ 임원 및 이사대우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7. 고객만족경영 추진
ㅇ「고객서비스헌장」제정 및 실천으로 대고객서비스 제고
ㅇ 매분기 실적자료에 대한 경영공시 실시
8. 인사관리의 혁신
ㅇ 전문직제도, 행내외공모제 등 전문인력관리체계 구축
ㅇ 발탁승진제도 및 성과급제 실시 등으로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관리 강화
ㅇ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공공부문 경영혁신사항의 조기 이행
9. 선진형 여신제도의 도입 및 정착
ㅇ 여신업무 재설계를 통하여 선진여신시스템을 구축
- 산업별 신용관리역/고객전담역제도 도입으로 여신업무의 전문성 제고
- 신용위원회 등 집단심사 여신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여신결정의 투명성 제고
ㅇ 거액신용공여에 대한 한도관리제를 시행하여 신용위험의 집중을 예방
ㅇ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채권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등 부실채권 회수도 강화
참고문헌
권기범(2011) - 기업구조조정법, 삼영사
노항래(2001) -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노조의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배영목(2007) - 금융위기와 금융구조조정의 국가별 비교·분석, 한국경제발전학회
송관태(2008) - 지방분권화시대 국가공기업 구조조정의 논리와 방향, 지방행정연구소
이애주(2010) - 2010 대한민국 병원을 말한다!, 민주노총
장서규(2005) -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 국내 일반은행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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