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원인
3. 선진국의 빈곤정책
4.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변천과정
5. 우리나라의 빈곤정책
6. 빈곤정책의 문제점
7. 빈곤정책의 개선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드시 전산화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과거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자활보호대상자와 새롭게 수급권자가 되는 사람들은 만성적인 수급자로 전락 되지 않도록 자활급여를 크게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자산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 다.)
2) 절대 빈곤 계층은 실업이나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 임금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범죄나 비행을 야기하게 되어 가정 복지 문제와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가족 중심의 상담·지도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나 비행에 대한 예방적 효과와 함께 기초 자료 수집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의회나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자선이나 기부금에 대한 조세 감면의 확대
4) 장애인, 노인, 여성 근로자 및 생활보호자를 지원하거나 취업 촉진 활동에 기여한 기업 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확대
5)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자칫 근로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적 극 개발하여야 한다.ex) 적극적 구직 활동, 자녀 교육 등 자조적 노력 비용의 지출 증가
6) 근로 소득이 급감한 빈곤선 이하의 대다수 근로자의 소득 보장 문제와, 직업 제공이나 직업 창출 및 근로 소득 형성 프로그램의 병행적 연계
7) 국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법을 쉽게 소개하고 수권급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쉽게 설명한 소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통장과 반장 등 지역사회의 여론주도층이 기초생활보장 법의 적용대상자를 발굴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8) 기초생활보장법이 일과 복지의 조화를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복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빈곤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진국의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책이 시작되어왔다. 그런만큼 훌륭한 정책평가를 받고 있고, 또 효과를 보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작은 많이 느렸다. 그만큼 아직 미숙한 점이 많다.
우선 빈곤정책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뿐만 아니라, 사랑의 음식나누기, 자원봉사활동 등 민간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장려해서 민간이 복지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게 하고, 정부도 민간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화사회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주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새로운 영역이 강조됨에 따라서 복지정보의 종합과 나눔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질의 빈곤을 넘어서 정보의 빈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가족계획 프로그램, 아동양육프로그램등을 마련하여 더 이상은 빈곤이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계속 빈곤에 대한 여러 정책을 시행해 나가면서 더 이상의 빈곤이 사라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자 및 정책연구』 1997.8.서울시
『책속의 복지1』 사회복지학과 교수 19인 , 인간과 복지 , 2000
『복지대통령 만들기』 청년사회복지연대 , 인간과 복지 , 1997
『영국의 복지정책』 이영찬 , 나남출판 , 2000
『현대사회문제』 이연희 ,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1996
『사회복지개론』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편 , 유풍출판사 , 2000
『사회복지학강의』 박경일 김경호 외 , 양서음 , 2001
-인터넷 참고-
http://www.empas.com/
http://www.joins.com/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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