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빈곤의 현황과 여성복지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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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빈곤의 현황과 여성복지정책과제

본문내용

이다. 특히 이혼사별 등 급작스런 가족해체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위기에 직면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 특별한 정책적 배려하에 당장의 빈곤계층이 아니더라도 빈곤계층에 준하는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빈곤을 예방하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더욱 심각해 질 여성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체계내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긴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 위기개입과 긴급생계급여 대상자의 확대
□ 미혼모 및 여성장애인가구들에 대한 지원강화
□ 차상위 여성가구주 가구들에 대한 지원확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교육 확대
□ 여성가구주 가구 및 차상위 모자가정들에 대한 기초보장제도 홍보 강화
□ 여성가구주 가구들에 대한 지속적인 탈빈곤정책개발
□ 여성 가구주 위기개입 상담 전달체계 확립
2.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
□ 자활후견기관의 대형화
□ 지원서비스의 종합화
□ 대상자간의 생활협동조합화
□ Co-op Business (가상)의 설립
□ 전 대상자의 사원화
□ 사회보험의 전면적 확대
□ 단계적인 확대 필요
3. 연금제도 개선방안
가. 단기적 개선방안
□ 사업장가입자의 적용범위 확대
□ 적용관리능력의 제고
□ 임의가입의 촉진
□ 분할연금 수급조건의 완화
□ 연금크레딧제도 도입방안

나. 중장기적 개선방안
1) 보완적 개선방안
□ 유족연금 수급조건 합리화 및 급여수준 제고
□ 가급연금수준의 현실화

□ 최저보증연금제도 도입방안
2) 근본적 개선방안
□ 기초연금제도 도입방안

키워드

여성빈곤,   복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