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대책과 복지제도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정의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전 빈곤
2. 빈곤에 관한 이론적 관점
1) 기능주의적 관점
(1) 인적 자본이론
(2) 선발이론, 학력이론
(3) 직무경쟁이론
(4) 빈곤문화론
2) 갈등론적 관점
3) 상호 이론적 관점
3. 빈곤의 원인
1) 미시적 원인
(1) 개인의 결함
(2) 비자발적인 개인적 원인
2) 거시적 원인
4. 빈곤의 현황과 양상
1) 빈곤의 현황
2) 빈곤의 양상
(1) 빈곤의 여성화
(2) 소년소녀가장과 빈곤
(3) 장애인과 빈곤
(4) 아동교육과 빈곤
5. 빈곤의 사회경제적 영향
1) 노동력 재생산의 위기
2) 경제침체의 심화
3) 빈부간 거리감 심화
6. 신자유주의 시대 빈곤 발생의 원인
1) 비정규직 확대
2) 재벌과 외국자본의 결합에 의한 자본의 지배력 강화
3) 소득 분배의 악화와 국가의 역할 후퇴
7. 빈곤의 사회복지대책
1) 빈곤과 사회복지관계
2) 빈곤 대책
(1) 빈곤계층에 대한 보호 ― 복지재정 확충
(2) 정규직 ― 비정규직간 격차 해소로 노동빈곤 축소
(3)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4) 노동시장 정책
(5) 조세정책
(6) 소득보장 정책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곤계층에 대한 보호 ― 복지재정 확충
심화되는 빈곤문제 해결의 초보적인 방법은 부자들의 자선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뜻은 좋지만 근본적 한계가 있다. 한국 부자들은 자신의 복을 빌려고 교회 헌금이나 절에 시주는 잘 하지만 자선에는 인색하여 자선 규모는 빈곤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제공을 늘리는 것이다. 이것은 자선을 제도로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 유럽 각 국에서 잘 발달해 있다. 장애인, 노인, 여성 단독가구 등의 노동능력 없는 사람들의 빈곤문제는 사회복지를 확대해서 해결하는 방법뿐이라고 할 수 있다. 부유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강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등이 필요하고, 복지확대를 위해 국민총생산에 대비한 국가재정의 규모를 현재의 27%에서 OECD 국가 평균인 40%로 높여가야 한다. 빈곤층부터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주거 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 정규직 ― 비정규직간 격차 해소로 노동빈곤 축소
노동 능력 있는 사람들의 빈곤문제 해결방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노조가 거의 없어서 기업주에 대항하기도 어렵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프랑스에서 하는 것처럼 노동조합 조직률은 낮지만 노조와 사용자단체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해소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3)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고 시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이전에 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급여형태는 주로 현물, 서비스 그리고 아동양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기회 제공에 초점을 둔다. 기본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법이다.
(4) 노동시장 정책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여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최저임금제도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5) 조세정책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복지재정을 확보하는 조세정책은 사회보장정책과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갖고 작용한다. 빈곤선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그것이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의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법, 사회보장세의 최저소득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간접세의 면세 등 수동적 정책이 있다.
(6) 소득보장 정책
앞에서 말한 정규직 ― 비정규직간 격차 해소와는 약간 다른 시각이며, 기회의 평등을 위한 빈곤정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 시장정책은 현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능력을 높여서 그들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라면 소득보장정책은 이상의 두 가지 정책의 실패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해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각종 공적부조 프로그램과 사회보험, 수당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Ⅲ. 결론
신자유주의시대에 처해 있는 오늘 한국 사회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인 및 젊은 층 자살, 출산율 저하 등으로 노동력 재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빈곤한 계층의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정책이 실업(불안정고용 포함), 교육, 의료, 육아, 주거, 장애 등 각 영역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빈곤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주로 고려한다는 관점에서 사회학적인 접근이 경제학적인 접근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 생각한다. 빈곤문제는 앞으로도 전 인류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사회와 시대에 따라 그것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다르고 그것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한다.
흔히 경제가 발전되면 빈곤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시각이 있으나, 선진 서구사회나 우리가 경험해 온 바로는 경제발전과 복지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과거에는 성장에 의한 파급효과로 절대적 빈곤문제를 해결해왔으나 이제는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언제나 앞서가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평한 분배가 전제되지 않은 성장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성장 못지 않게 분배를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 빈곤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빈곤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사업과 사회복지는 빈곤문제와 관련된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치료와 재활방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개발은 물론이려니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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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외, [탈 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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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섭중, [현대 복지학 총람], 대학출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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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김대일,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3. 12.
￥ 정진호 외, [한국의 근로빈곤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3.
￥ 최일섭·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출판, 2000.

키워드

빈곤,   빈곤의 미시적, 거시적 원인,   빈곤의 현황과 양상,   빈곤의 사회경제적 영향,   빈곤의 사회복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