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경제특별구역 분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1. 특별법 개요
2. 특별법의 분야별 내용
▲정치
▲경제
▲문화
▲주민 기본권리와 의무
▲기구
▲구장 및 구기
3. 특별법 채택의 의미와 전망

Ⅲ. 신의주는 어떤 곳인가?
1. 지리적 특성
2. 현재의 개발정도
3. 신의주의 교통
4. 경의선 철도 복원과 신의주

Ⅳ. 북의 신의주 개발 계획
1. 특별 행정장관 내정의 의미
2. 경제체제
3. 주변 이웃 지역들과의 차단
4. 홍콩식 개발?

Ⅴ. 신의주 개발의 문제점
1. 특별 행정장관
2. 중국의 부정적인 시선
3. 경제규모와 구매력의 한계
4. 자본유치의 난점

Ⅵ. 신의주 개발의 기대효과
1. 북한 경제 재생의 기반 제공
2. 남한에게도 실익
3. 평화통일에의 기여

Ⅶ.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1. 민간적 경제 협력 강화
2. 대기업 방북 추진
3. 신중한 투자

Ⅷ. 마치며

본문내용

는 전망이 나왔다.
1일 KOTRA가 발간한 '북한 신의주 경제특구 설치 배경과 전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신의주는 섬유를 비롯한 경공업의 생산 기반이 있어 경공업 단순위탁가공, 설비제공형 위탁가공 및 합작투자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물류업의 경우 경의선 연결이 완료되면 남한-중국 동북부를 잇는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 물류업과 창고업의 진출이 유망한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현재 북한에서 상업은행 기능을 하는 곳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업의 진출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것.
KOTRA는 특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특구내 경제활동의 활성화로 얻어진 이익이 재투자돼 인프라 개선에 사용될 경우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의 투자위험도가 높고 신의주의 인프라 여건도 별로 좋지 않아 서방기업은 당분간 상황을 주시하며 진출 타당성을 검토하는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법제도의 성실한 집행, 외국투자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북한의 자구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신의주 특구는 나진 선봉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구 개발 초기인 향후 2∼3년에는 신의주가 중국 동북부와 인접하고 있다는 점, 중국계 기업인 양빈이 장관으로 임명된 점, 북-중간의 전통적 우호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국 및 화교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기업의 진출 예상분야는 숙식업 등 서비스업과 무역업,제조업 등이다.
중기적(향후 4∼5년) 관점에서는 북한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축적된 자본이 재투자돼 인프라 개선에 투입되는 등 투자환경이 호전될 경우 서방기업의 진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KOTRA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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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섭 기자 [e-mail]
4. [사설]신의주특구 헷갈린다
신의주 특구에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북한이 신의주 특구 안(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을 때의 놀라움은 가시고, 지금은 날마다 궁금증만 커지고 부정적인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어느 정도 혼란은 용인될 수 있다고 해도 이처럼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신의주 특구의 앞날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분위기가 냉담해진 일차적 원인은 양빈(楊斌) 초대 행정장관의 신뢰성 없는 발언 탓이 크다. 외국인의 신의주 방문 절차와 관련한 그의 말이 불과 며칠 사이에 여러 차례 번복됐고 엊그제는 그가 장담했던 한국과 일본기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도 무산됐다. 이는 양 장관의 말이 북한 당국과 최소한의 사전 조율도 거치지 않고 나온 것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신의주 특구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장관은 좀더 신중한 처신을 보였어야 했다.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 몇가지 의문 사항은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외국 투자가들로서는 특구에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자신의 재산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인민군 병력이 특구 내에 주둔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무엇 때문인지 등 불분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 북한 당국과 양 장관은 책임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전에는 우리 기업들도 환상적 기대에 들뜨지 말고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자세일 것이다.
신의주 특구의 성공을 위한 가장 우선적 조건은 외국 자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신뢰를 구하는 일이다. 그러나 신의주 특구가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은 대체로 ‘깜짝쇼’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당국이나 양 장관은 장밋빛 약속을 남발하는 대신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대외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바란다.
동아일보 2002-10-01 18:42:00
5. 전경련, "北 도약형 성장전략 채택해야" (2002.10.01)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북한경제 개발전략과과제’ 보고서를 발표, 북한이 신속하게 경제를 재건하려면 정보통신 등 첨단지식에기반을 둔 신(新)서비스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한 ’도약형(Leap-frog) 성장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문제가 남아있고 자본축적이 부족한 데다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등 60년대 한국과비슷한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은 ▲교육 중시로 양질의 노동력이 존재하고 ▲대일청구권 자금 등대규모 외자유치 가능성이 있는데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경제개발정책의 추진이가능한 점 등을 들어 과거 한국과 같은 고도 경제성장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북한이 전통적인 단계별 산업개발 모형인 ’추격형(Catch-up)개발전략’보다는 주민들의 기초적인 의식주를 해결한 후,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산업의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추진하는 ‘도약형 성장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도약형 성장전략 추진을 위해 전경련은 경제발전 구상단계 → 경제발전 초기단계(2003-2005년) →본격적 경제발전 단계(2006-2010년) →경제발전 숙성단계(2011-2015년) 등으로 이어지는 북한 경제발전 모형을 제시했다.
이 모형에 따르면 경제발전 구상단계에서는 외국 개방국가의 성공사례를 수집촹연구하고 각종 통계를 국제표준에 맞게 정비하는 준비단계가 선행돼야 한다.
또 이 단계에서는 신의주, 개성, 남포, 금강산 일대 등을 특구로 지정하는 등북한의 경제실정에 맞는 ’북한형 경제발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경제특구 중심으로 불균형 성장을 추진, 특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금융기관 등에 가입 원조자금을 최단기간에 도입, 활용해야 한다.
본격적인 경제발전 단계에선 경제특구안에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벤처기업들의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제조업 뿐 아니라 금융, 관광, 첨단기술을 적극 유치하는한편 IT산업, 정보.통신 등 신서비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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