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정보화사회) 의 문제점과 대책

목차

1. 정보화 사회의 개념
■정보화 사회의 정의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상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혜택

2.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정보사회론의 위상
■정보공해
●인간의 사고력 상실
●비인간적 인간관계 형성
●신종 직업병
●전자파의 피해와 대책
■사생활 침해
■컴퓨터와 범죄
●컴퓨터 범죄의 정의
●컴퓨터 범죄의 분류
●컴퓨터 범죄의 대책
■컴퓨터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 정의
●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현황
●컴퓨터 바이러스 분류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책
■해커
●해커의 정의
●대책
■전자주민카드
●전자주민카드의 장점과 문제점

3. 바람직한 정보사회 구축방안

본문내용

네트워크 망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행정전산망에 직접 침투하지 않더라도 은행이나 학교 심지어 병원에서도 크래킹을 할 수 있게 되어 유출의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할 뿐이다.
또한, 정보를 관리하는 내부관리자들에 의한 유출은 막을 수 없다. 전산화가 되더라고 사람이 하여야 하는 일이 있는 이상 그들 관리자들의 손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는 피할 수가 없다.과거 국민연금 가입자 정보유출 사건, 경찰과 구청공무원이 연루된 여권 위조사기단 사건등 많은 경우 관리자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은행과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에 전혀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은행과 기업등에 의한 개인 신용정보유출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의 법적보호
자기정보통제권과 접근권 보장
전자주민증 제도 실시이전에 개인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자기정보통제권'의 완전한 보장과 이에 수반되는 법률적 보호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기정보 통제권은 우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권리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천부적 권리에서 파생되어진 개념으로 여겨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알권리에 기반한 자기 통제권이 주어지고 나면, 자신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보 정정권이 부여되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정보를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의 남용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적극 보호해야 한다.
고지의 의무와 데이터주체 동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접근권 그리고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기관 혹은 기업등 사설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수집될 경우 당사자에게 수집내용에 대해 통고해야 할 의무를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타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혹은 공개를 원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뒤따라야만 한다.
전자주민증 실시에 따른 사회적 문제 - 감시통제의 강화
전자주민카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지문등 7가지 분야 41개 항목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알다시피 주민등록제도가 있는 나라도 흔치 않지만 여기에 41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수록된다고 하면 국민통제도 이만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감시와 통제가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신분확인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지문이 포함되고 경찰정의 단말기와 휴대용 신분확인기를 사용하여 즉석에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면 분명히 감시의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내용상의 문제점 - 개인의 자산, 금융관련 정보의 유추 가능성
전자주민카드에는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 그 내용에는 의료보험의 병적내용과 국민연금의 연금가입내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의 문제점은 의료보험 납부금액과 연금가입내역을 유추하면 당사자의 재산세 납부상황이 유추가 가능하며 이로인해 자산정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통합된 전자주민카드의 네트워크 망으로 연결시켜 놓는다면 만의 하나 유출될 경우 피해는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되고 만다.
정보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기술적인 의미나 가능성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을 위해서 어떤 가능성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 사회에 대한 논의도 그것이 어떠한 가능성을 약속하고 어떠한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한국적인 정보 사회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정보 사회 구축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사회를 둘러싼 모든 논의를 언제나 인간 중심으로 하여, 인간을 위한 정보 기술 이용과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그것을 관철해야 한다.
둘째, 정보 기술 개발이 경제적·문화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를 좁혀 갈 수 있도록 공공 정책적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정보 기술은 사람들 사이의 사회·문화적 격차, 정보 격차만이 아니라, 한국의 지역 간, 도농 간의 발전 격차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넷째, 정보 사회의 네트워크는 중앙 집중적, 중앙 집권적 교통통신 체계와 서울 중심의 교통 통신 체계를 시정하고 중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보 사회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것은 상품이나 용역이 아니라 바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이른바 지식 산업이고, 그의 육성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 산업의 핵심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대학이다. 따라서, 대학의 육성 문제가 절대적인 중요성
을 갖도록 해야 한다.여섯째, 정보 사회의 내실은 전달·교환되는 정보의 질과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사회를 위해서는 교육의 향상과 함께 보도의 자유, 정보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일곱째, 민간의 자율을 극대화하고 관의 통제를 극소화하는 정부의 금욕주의와 함께 그것을 제도화하는 입법 조치나 행정 관례가 확립되어야 한다.여덟째, 정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 통신 하드웨어에 못지않게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중요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통신도 결국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앎의 뜻만이 아니라 정다움도 나눠 갖는 지·정·의의 공유를 위해서 기능하는 것이다. 정보 통신은 바로 그러한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형성에 기여
해야 한다.정보화 사회는 인류에게 풍요로운 삶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산업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등장했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인간 생활의 만병 통치약은 아니다. 정보화 사회가 산업 사회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으며,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정보 사회의 개념과 특징, 정보 사회의 주요 쟁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어떠한 정보 사회 관련 문제를 접하더라도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정보사회,   정보화사회,   비인간적 인간관계,   신종 직업병,   사생활 침해,   컴퓨터와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