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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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글로벌 경제가 얼마만한 가치를 평가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미국 시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미국의 부유한 1/5이 부담을 해야 하며 그러한 부유한 1/5의 도움이 없다면 변화에 필요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모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제21장 공공투자의 쇠퇴
미국의 연방 정부는 투자를 축소하고 공립 초등교육에 대한 지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근로자들을 훈련시키거나 재훈련시키는데 대한 공공 지출은 1980년대에 132억 달러에서 56억 달러로 50%이상 감소했다. 미국이 하부구조, 교육, 훈련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전체적 1960년대 중반 이후 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낸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미국은 공산권 붕괴로 인한 재정 저축이 생길 경우 그 예산을 공공투자보다는 추가로 조세를 감면하고 연방 예산 적자를 감축하겠다고 결심을 보인 바 있다.
제22장 옛 이론의 사용
모든 국가경제활동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나누어진다. 공공분야는 돈을 소비하는 반면 민간분야는 돈을 벌어들이며 또한 투자한다. 물론 이러한 견해가 결코 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더욱 자유로워지는 자본의 유통으로 국가의 저축수준과 그 국가내의 자본비용 사이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가 행하는 투자의 종류 및 금액과, 국가가 세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간의 상관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의 국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 국민들의 미래의 생활수준은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소비를 절제하면서 미국 고유의 자원인 인력과 하부구조에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재23장 새로운 공동체
창조적 전문가들은 도시의 소수집단 지역에 살지 않는 경우, 교외의 주거지역에 모여살면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일반대중으로부터 이탈하는 또 다른 편리한 수단을 제공한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미국인에게 항상 특별한 매력이 있었다. 따라서 미국인들이 이웃들과 점점 더 많이 공유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으며 이 공통성은 새로운 미국 "공동체"의 핵심이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소득수준이다. 창조적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부를 나누는 것은 그들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공동기금화하는데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원칙, 즉 그들 자신과 다른 창조적 전문가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쓴다는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다.
제24장 탈퇴의 정치학
관계를 끝내고자 하는 욕구만으로는 탈퇴의 위업을 달성하는 데에 부족하며, 탈퇴주의자들은 자신들과 그들이 원하지 않는 동포들과의 정치적 법적 연결을 끊어야 한다. 대인 서비스업 종사자들과 단순생산직 종사자들은 창조적 전문가들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창조적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창조적 전문가들보다 정치적 협상력이 약하다. 그들은 창조적 전문가들로 하여금 벌어들인 소득을 자기네들과 함께 나누고 미래를 대비하여 투자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한쪽 상대방의 정치적 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탈퇴의 정치는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제25장 "우리"는 누구인가?
국경이 사라지는 글로벌 경제가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국가주의는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 억제되지 않는 국가주의는 자국내의 시민의 가치를 타락시킬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분쟁의 위험도 없어 보이고 경제와 기술의 변화가 국가의 국경을 사라지게 하는 역사적인 시대에 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면, 시민으로서의 서로의 의무라는 것이 경제적 유용성을 초월하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
새로운 글로벌 경제가 출현하는 이때에 경제적으로 더 이상의 국경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국가를 위한 올바른 행동은 무엇이며, "우리"라는 개념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해석해야 하는 가를 제시해주는 책이다.
이 책은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해야함을 촉구하고 있다. 기존의 국가관에서 탈퇴하고 더 넓은 세계로 시야를 넓혀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고, 세계를 상대로 살아가야 할 젊은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귀중한 필독서란 생각을 해 본다.

키워드

국가,   증기기관,   기관차,   경제국가주의,   국가의 역할,   우리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