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시대의 프라이버시

목차

1. 네트워크시대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2. 전자상거래와 사생활 보호

3. 전자우편(e-mail) 검열과 개인 아이디 감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4. 암호 사용의 자유

5. 스팸 메일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본문내용

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으로서 오늘날 정보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보호가 절실한 권리이다": 김철수(1997),《헌법학개론》, 박영사, 467쪽. 재인용.
2) 조광희(1994), <정보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언론연구》, 156-162쪽.
3) 이관기(1993), 《알권리와 프라이버시》, 112쪽.
4) 이관기(1993), 《알권리와 프라이버시》, 241-245쪽.
5) <참고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1993년 정기국회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1994. 1. 7)되어 1995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 정보 중 파일의 형태로 보유하는 정보에 대해서만 사전통보(제6조), 개인정보 처리상황 공고(제7조),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제8조) 하도록 규정하고 이 범위내에서만 개인에게 열람·정정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은 개인의 적극적인 개인정보통제권은 인정치 않고 있다. 또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수집이 금지된다. 또한 이 법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한정되어 있고, 컴퓨터를 통해 입력·저장·출력·편집·검색·삭제된 정보에 한하고 있다. 즉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다. 이러한 개인 정보에 한해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 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관없다. 또한 공공기관은 당사자가 얻기 힘든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6) 중앙일보 98년 9월 6일자 인터넷 접속정보 기록 파일 "쿠기 네티즌 행적 감시" 김종윤 기자 - 98년 사이버권리 백서 재인용
7) 성낙인(1993), 《언론정보법》, 나남.
8) OECD,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1980), "personal data means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and identifiable individual (data subject)"
9) 쿠키’(cookies)란 아주 작은(4k바이트 이하) 디지털 파일이다. 내가 웹을 방문했을 때, 웹사이트의 서버는 나의 컴퓨터로 쿠키를 보낸다. 이 디지털 파일에는 쿠키 이름과 값, 내가 방문한 웹사이트의 이름과 탐색한 곳, 내가 보낸 나의 이름, 패스워드,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이 쿠키는 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다. 다음에 내가 다시 그 웹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웹 서버는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던 쿠키를 통해 나를 알아보게 된다.
10) Directive 95/46/EC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11) Directive 95/46/EC, Article 7
12) 사이버권리 선언 "98년 사이버 권리 백서" 참고
13) 한겨레 신문 3월 28일 "[암호] 안기부대해부(10)국산 암호 독점" 참고
14) ( 제4조 (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1급비밀. 2급비밀 및 3급비밀로 구분한다. 1.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1급비밀로 한다. 2.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2급비밀로 한다.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3급비밀로 한다.
15) 조선일보 97년 3월 22일 기사 재인용
16) 전자신문 97년 4월 1일자 테마특강 "암호화 알고리즘과 보안정책" 이필중
17) OECD 암호화 정책 가이드 라인 인용
18) 참세상 게시판 PGP자료실
19) Mail Relay : 메일을 받거나 보낼때 보내고 받는 메일 서버를 지정하게 된다. 이 때 보내는 서버가 Relay Server가 된다. 대부분의 메일서버는 메일을 받을 때 만 이용자를 확인하고, 보낼때는 이용자 확인을 하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를 악용하여 자신의 메일을 타인의 명의로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다량의 스팸메일을 다른 서버를 이용해 보내는 방식이 국내에서도 발견된다. 메일 Header를 분석하면 실제 메일 보낸 곳의 주소를 찾을 수 있지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 Site를 해킹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추적이 불가능해진다. 일단 이런 메일에 한번 이용되면 해당 사이트의 신뢰도가 추락하는건 당연하다. 최근에는 서버 관리가 취약하고, 대응이 늦은 대학의 서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된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스패머들은, 스팸이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며, 그 이름 뒤에 숨어 버리기를 좋아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서히 법원의 결정이 ISP들의 관리자로 하여금 어떻게 할 지를 결정하도록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들의 결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힘을 주고 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쓰레기 팩스 법"이라는 법률 용어의 범위를 전자 메일까지 확장하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상업 전자 메일의 소통을 관리한 어떠한 보편적 규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전히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한 부담은 사용자들이 지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가장 최선의 방법은 끊임없이 정보를 파악하고 개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사실을 기억하라. 바로 당신이 네트워크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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