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목차

Ⅰ. 시각장애인의 개념

Ⅱ. 시각장애인 현황

Ⅲ. 시각장애인 복지시책 현황

Ⅳ. 외국의 장애인 복지시책

본문내용

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단절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재활시스템의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직업재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6. 소득보장의 강화
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수준 정도였고 50만원 미만인 경우도 35.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이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고 1-2급의 중증 장애인 또는 3급의 중복장애인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현재 시각장애인의 취업율이 30% 미만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경제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시각장애인의 추가비용과 시각장애인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한다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수당제도는 조속히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장애수당제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며, 획일적인 수당제도보다는 시각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따라 수당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7. 이동권의 확보와 편의시설의 확충
지체장애인과 함께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이동의 제한에 가장 많이 직면하게 되는 장애유형이 시각장애인들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편의시설이나 재활보조기구가 갖춰진다면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어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별적인 노력으로 어려운 부분이 편의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므로 국가차원의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편의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확충은 시각장애인의 외출 및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점자블록이나 음향유도장치, 점자 안내판, 자판기 매표소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대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고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농어촌과 같은 지역의 시각장애인은 이러한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어 혼자서 이동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교통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다양한 사회심리재활서비스의 개발
시각장애에 대한 태도를 보면 주로 시각손상 자체보다는 시각손상으로 인한 의무나 역할의 축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 이들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시력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자신감 상실, 의존성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로 인해 심리적인 측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도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활성화하고, 심부름센터나 콜택시제도 등을 보완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외출시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으로 주로 비공식적인 지원체계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비공식적 지원체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대도시지역을 제외한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군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정도가 매우 낮았으며, 실제로 이용한 경험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한된 수준이지만 현재의 재활정책 역시, 일부만이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9. 정보교환에의 참여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정보교환에의 참여는 정안인과 마찬가지로 각종 정보에의 참여를 통해 또 다른 사회참여를 의미하여 문화적, 직업세계로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정보교환에의 참여는 또 다른 사회참여의 일환으로 물리적 이동의 제한성을 초월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현재 정보화 관련 기기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은 극소수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할 만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실제로 본 실태조사에서도 저시력장애인이나 전맹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재활보조기구와 여가활동을 위한 정보화기기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정보교환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보화교육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정보화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함께 단순히 취미, 문서작성 등을 벗어나 직업생활과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
10. 능동적인 여가활동 촉진을 위한 대책 강구
장애인의 경우 여가 및 문화활동은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물리적 제약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여가 및 취미생활은 매우 수동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동권의 제한이 크다 보니 생활스포츠의 참여나 영화, 스포츠 관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여행 등 다양한 여가 및 취미활동 상에 제한을 받게 되어 주로 TV나 라디오, 전축, 전화로 시간을 보내거나, 낮잠이나 하는 일 없이 소일하는 등의 매우 수동적인 형태의 여가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여가 및 취미생활을 능동적인 양태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도가 요구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생활스포츠 및 레저활동이나 적극적인 활동을 요하는 여가활동은 일반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장애로 인한 신체활동의 감소로 인해 약화된 근력과 심폐기능의 회복뿐만 아니라, 자신감의 회복 등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생활스포츠 및 레져활동이나 문화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접근이 용이한 지역사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시각장애인의 활동을 위한 생활스포츠지도자의 육성과 프로그램의 개발, 정안인 자원봉사자의 확보, 스포츠 및 문화활동을 위한 동호인클럽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

키워드

시각장애인,   복지시책,   장애인 복지시책,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