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부처간의 정치권력분포실태와 변화가능성

목차

Ⅰ. 서론

Ⅱ. 행정부처의 정치권력과 그 기초

Ⅲ. 한국 행정부처간의 정치권력분포

Ⅳ. 연구방법 및 결과분석

본문내용

재정경제원.내무부.법무부.총무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질문 14-3]을 살펴보면 정치권력이 약한 부처들로는 문화체육부.국가보훈처.과학기술처.법제처.통일원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질문 14-1]과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정치권력이 센 부처들은 앞에서 말했던 행정부처의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권력이 약한 부처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재정경제원의 경우 법적.공식적 권한과 대통령의 지원과 같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고 국방부는 예산이라는 변수를, 내무부는 대통령의 관심과 그의 신임이 두터운 기관장이라는 변수를, 법무부는 인력과 법적.공식적 권한이라는 변수들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들 부처는 자신들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외의 정치권력이 약한 부처는 정책수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표 14-1>은 부처별 권력순위에 따라 예산과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즉, [질문 14-1]에서 보면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장 큰 것이 예산 및 인력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표 14-1]에서 총무처를 제외하고는 타당성이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표 14-1]의 교육부.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 등을 살펴보면 예산과 인력의 규모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이 예산과 인력의 규모만으로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단순히 예산과 인력의 규모가 정치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변수가 아니라, 그 외에도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 또는 신임 혹은 총애 같은 것들이 정치권력에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문 14-5]와 [질문 14-6] 그리고 <표 14-2>는 앞으로의 정책영역의 우선 순위는 물론이고 정치권력의 변화와 연관지을 수 있는 것으로 [질문 14-5]를 보면 앞으로는 환경오염, 정보.통신, 과학기술, 복지, 무역.통상과 관련있는 정책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질문 14-6]에서는 위의 정책들이 중요시됨에 따라 통상산업부.환경부.정보통신부.외무부.보건복지부가 급부상하세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현재의 정치권력이 센 다섯 부처들 가운데 재정경제원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부처들은 정치권력이 약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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