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성공과 실패

목차

1.서론

2.본론
1)국민이 뽑은 대북정책
2)의약분업이란 무엇인가?

3.결론

본문내용

보건업무 뿐 아니라 일반진료업무도 하고있어 의원과 경쟁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약국이 있으므로 의약분업 대상기관에 포함시킴
.그러나, 보건지소는 의료기관의 역할보다는 일차 공공보건사업이 주된 기능이며 주변 에 약국이 거의 없으므로 분업대상기관에서 제외하되 의료기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도시화지역의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할 계획임
의약분업으로 의료보험에서 엄청난 재정부담(약 1조원)이 늘어나는데 재정조달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약분업에 따라 처방료와 조제료가 인상 지급되므로 보험재정에서 추가부담이 발생함
※ 병·의원 외래환자 약 80%에게 원외처방이 발급된다고 가정할 때
약 6,300억원 추가부담
.그러나, 의약분업에 따라 의약품소비가 감소되고(약 2,000억원), 약국의료보험제도 폐지 에 따른 재정절감(약 2,800억원), 의료전달체계 시행에 따른 재정절감(약 2,000∼3,000 억원)등 6,800∼7,800억원의 재정절감 요인도 발생하므로 추가부담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봄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하고, 처방료와 조제료도 적정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임
결론
이상에서 우리 행정부의 정책들 중에서 최근 국민들이 가장 잘했다고 평가한 정부의 대북정책과, 현재 이리저리 시끄러운 의약분업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대북정책은 무엇보다도 지금의 한반도에서 평화분위기 조성에 무지 큰 결과를 보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번에 있을 노벨 평화상 시상식의 후보에 오른만큼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를 전세계에서도 의식하고 있듯이 국민들 역시 이번 대북정책을 좋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약분업만은 한번더 생각해보고 정말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이리저리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은 국민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냐를 반영하는 것인데 대북정책이 국민의 평안과 기대를 주는 반면 의약분업 정책이 국민에게 아픔을 준다면 후자는 한번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시행의 결과는 바로 국민의 평가가 따른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 -디지털조선일보 8월 24일 기사. 청와대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8/200008240327.html)
(http://www.cwd.go.kr/korean/data/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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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공,   실패,   대북정책,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