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재정의 현황과 개혁과제

목차

I. 북한의 재정
1. 재정의 기능과 제도적 특징
(1) 계획 및 자원배분기능
(2) 통제기능 및 소득재분배기능
2. 정부지출
(1) 정부지출규모
(2) 정부지출의 기능적 분류
3. 예산수입
Ⅱ. 북한재정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1. 북한재정의 문제점
(1) 기업소 관리의 비효율성
(2) 과도한 군사비 비중
2. 북한의 재정개혁 전망

본문내용

울 것으로 보인다. 가격개혁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흡수통일을 두려워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어 가격개혁은 끝까지 선택하고 싶지 않은 카드일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먼저 군사비를 감축함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미북관계가 개선되어 감에 따라 북한은 군사비를 줄이고 인민경제비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북한경제는 현재의 마이너스 성장추세를 진정시킬 수는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그 정도로 북한경제가 회생할 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부분적인 개혁을 통하여 경제회생을 시도할 것이며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데에 수년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가격개혁을 수반하는 본격적인 재정개혁은 그 다음에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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