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사행정의 개혁방향과 과제

소개글

한국 인사행정의 개혁방향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문

Ⅱ. 지난날 인사행정의 문제점
1)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시스템 미비
2)인재등용의 차별
3)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체계
4)공무원 교육훈련 부실
5)권력자의 인사행정의 이해 부족
6)평가시스템의 후진성
7)보수의 불합리 및 성과주의 토대 미흡

Ⅲ.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와 그 요인
<표1 행정환경변화의 요인>

Ⅳ. 한국 인사행정의 방향
1)민주화 추구
2)경제화 추구
3)정보화 추구
4)전문화 추구
5)개방화 추구
6)토착화 추구
7)분권화 추구

Ⅴ. 인사행정의 과제
1)민주성 확립
2)경제성 추구 : 능률성 추구
<표2 성과급 제도 확대>
3)개방성 강화
4)전문성 추구
5)동기부여를 위한 복지제도
6)그밖의 과제들

Ⅵ. 맺음말

본문내용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방형직위 적용대상을 과장급 등으로 확대하여 과장급직위도 개방형직위로 선정하거나 현재 지정되어 잇는 국장급의 직위도 다시 한번 심사하여 적절한 직위가 개방형으로 지정되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방형직위에 일반공무원이 응시할 경우에 현재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인과 공무원간에 불공정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개방형직위에 현직 공무원이 채용될 경우에는 나중에 신분변화라는 위험요소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의 개방형직위 독점현상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이 응시할 경우에는 신분문제를 고려하는 개혁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국장급의 직위도 내부적으로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비록 민간인일 참여하여 경쟁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개방하여 공무원들간의 폭넓은 경쟁(직위공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김판석,2002)
(2)인사교류의 활성화
개방형 임용제와 함께 공무원의 인사교류의 확대도 공직구조가 탄력적 구조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부처내의 각 기관과의 인력 교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력교류의 활성화, 특히 관-민간의 교류를 활성화 한다면 양측의 상호이해도 넓힐 수 있고, 인력의 경험과 능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4)전문성 추구
(1)교육훈련 내실화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대되어 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훈련의 내용은 실무활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교육분야를 강화하고 직급별 업무특성이 분석되어 그에 맞는 교육훈련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서의 책임자에 해당하는 고위 관리자에 대해서는 부처별 통합교육 혹은 정부 이외 기관의 고위 관리자와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서 관리자의 시야를 넓게 해줄 필요가 있다. 반면에 초급관리자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실무중심으로서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공직분류 개편 필요
현행 공직분류 체계는 공직분류의 세분화 미흡, 특히 행정직렬의 지나친 비대화로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나 전문성 결여는 순환보직제에 기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렬직류는 세분화 시켜 더 전문화 시키되 대분류인 직군은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직류를 직렬로 활용하는 방법, 부처마다 보직경로를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이동을 시키는 방법, 이동 범위에는 제한을 두지 않되 승진시 동일 보직의 경험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어 평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 할 수 있다(오성호,2000).
5)동기부여를 위한 복지제도
(1)비현실적인 보수의 적정화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는 기본적으로 오래 근무할수록 보수액이 늘어나는 연공급과 생활급 위주의 획일적인 형태를 띄고 있으며, 보수수준이 민간 부분과 격차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획일적 평등주의적이며 민간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는 보수체계는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의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성과중심의 공정한 보수체계로 전환하여야 될 것이며, 비현실적인 보수수준이 현실화되고 난립되어 있는 수당제도를 통폐합하는 등 합리적으로 체계화 시켜야 할 것이다.
(2)공무원조합
최근에 공무원단체 구성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 개발이나 제도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 허용에 대해서 74.4%라는 높은 수치로 긍정의 뜻을 나타내고 있고 일반국민들의 경우 찬성이 32.2%, 반대가 36.9%로 나타났다.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2001,한국행정연구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무원 노조는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공무원이 개혁 추진의 실질적인 집행자로서 보다 효과적인 개혁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개혁의 대상자가 됨으로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들을 어느 정도는 보호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순응성을 확보하는 필요에 의해서도 공무원 대표기관의 기능은 확대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노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6)그밖의 과제들
그밖에 시험제도의 개선, 복지후생의 현실화, 여성장애인기술직 차별의 철폐와 인적자원 활용화 방안,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고려, 지방직 공무원 제도 개선 등등이 있다.
Ⅵ. 맺음말
이번 레포트 작성은 아마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다. 이 글을 읽은 사람은 느끼겠지만 무언가 빠진게 있다. 외국사례를 넣어야 하는데 행정환경변화와 개방형임용제에서 부분적 언급만을 했을 뿐 구체적 사례와 비교를 하지 못했다. 이는 제도 분야에서 여러권의 책을 찾아봤으나 우둔한 탓인지 원하는 자료를 찾지 못했고 원서를 읽을 능력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적다보니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또한 토착화에 대한 나의 생각도 몇 번이나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생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과제부분에서 삭제시켰다. 정보화에 관해서도 원하는 자료를 찾는데 대단히 제약이 많았다. 레포트 내용은 가급적 인용을 자제하려 했으나 워낙 아는게 없어 부득불 인용한 내용이 많아 마치 짜깁기를 해서 제출하는 것 같아 참 한심하고 부끄럽다....
◆참고문헌
한국사회와 행정개혁 박병식 외 14인, 2002 법문사
새 행정학 이종수,윤영진 2000 대영출판사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윤성식 2002 열린책들
새정부혁신의 전략과 과제 박동서 2001 법문사
한국행정의 쇄신사례 박동서 1999 법문사
인적자원관리의 신조류 1997 한국노동연구원
신한국행정론 김번웅,김판석 2001 법문사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황성원,함종석 2001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 개편의 논거와 대안 2003 한국행정연구원
◆참고논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행정 혁신 김판석 2002
인사개혁의 목표와 대안 오성호 2000
한국 인사행정 개혁의 계획과 실제 김근세 2002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 개혁방안 서원석 2003

키워드

인사행정,   한국인사행정,   중앙인사위원회,   성과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