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기능강화 .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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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기능강화


Ⅰ.서론
　1. 경찰위원회의 설립배경과 권한
　　1) 위원회의 개념
　　2) 경찰위원회의 설립배경
　　3) 경찰 위원회의 권한
　2. 경찰위원회의 기능강화의 필요성

Ⅱ. 경찰 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경찰위원회의 현황
　　1) 경찰위원회의 구성
　　2) 경찰위원회의 운영
　　3) 경찰위원회의 통제기능
　　4) 의안 발의 및 타 부처의 협의 업무
　2. 경찰위원회의 문제점
　　1) 제도(구조)적인 면
　　2) 기능적인 면
　　3) 운영적인 면

Ⅲ. 경찰위원회의 기능강화 방안
　1. 체제(구조)적인 면
　　1)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2) 경찰위원회 위상제고
　2. 기능적인 면
　　1) 경찰위원회의 업무범위 명확화
　　2) 경찰위원회 권한의 내실화
　　3) 지방경찰업무의 심의. 의결
　3. 업무적인 면
　　1)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및 예산의 현실화
　　2) 회의방식의 개선
　　3) 경찰위원회 보좌체제의 구축

IV. 결론

본문내용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기능강화 [경찰위원회 설립배경, 경찰위원회 권한, 경찰위원회 기능강화 필요성, 경찰위원회 구성, 경찰위원회 운영, 경찰위원회 통제기능, 경찰위원회 문제점]


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기능강화




Ⅰ.서론

1. 경찰위원회의 설립배경과 권한
1)경찰위원회의 개념

위원회의 제도의 장점을 경찰행정에 도입

（구성원이 의사결정 참여）
（계층 제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
（민주적 결정과 조정을 촉진）
（의사결정에 책임지는 합의제 행정기관）
（단독 제 독임 형 조직에 대응）

위원회의 제도의 장점을 경찰행정에 도입
경찰 위원회




1. 경찰위원회의 설립배경과 권한
2) 설립배경

［1988년 초 경찰내부에서의 경찰의 중치적 중립논의 시작］
　　　　　　　　　　　　　　⇓
［88년 10월 민주당이 경찰의 중립화를 위한 경찰법안을 최초 발의/ 평민당 공화당에서도 연이어 발의］
　　　　　　　　　　　　　　⇓
［89년 8월 행정개혁위원회 경찰의 중립성 보장방안 확정］
　　　　　　　　　　　　　　⇓
［89년 10월 정부 여당은 행정개혁위원회 확정된 방안을 토대로 경찰법안 초안 작성］
　　　　　　　　　　　　　　⇓
［91년 5월 제154회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 안 통과］
　　　　　　　　　　　　　　⇓
［91.7.31 경찰청 개청에 앞서 경찰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 발족］




1. 경찰위원회의 설립배경과 권한
3) 경찰위원회의 권한

⑴심의 의결권
경찰업무 와 관련된 사항을 경찰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찰법 제 9조 1항의 심의의결사항>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경찰업무 발전 사항
　인권보호와 관련 경찰의 운영 개선 사항
　경찰임무 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 협조 요청 사항
　기타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경찰위원회 규정 제 5조의 심의 ·의결 사항>
　-경찰법 제9조 1항 제2호의 구체화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 절차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 ·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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