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소개글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치경찰제의 도입의 목적

Ⅱ.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논의
　- 1. 김영삼 정부
　- 2. 김대중 정부
　- 3. 노무현 정부

Ⅲ. 현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
　- 1. 자치경찰 추진방안
　- 2. 자치경찰제 도입 비교

Ⅳ. 결론
- 1. 사견
- 2.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는 행정안전부의‘자치’와 ‘경찰’을 적절히 조화시켜 지방자치를 이루려는 시도로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이양 할 업무와 실시할 행정 단위를 놓고 논란의 대립이 일고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도입의지를 분명히 밝혓다.
이렇듯 자치경찰제가 실시 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을 가지므로서 치안 등의 분야까지도 담당하게 하므로 한층 지방분권과
지방 자율화가 되고 좀 더 온건한 행정력을 갖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이 무조건 성공할 보장은 없다. 그러한 점에서 부작용에 대비 할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예측 할 수 있는 문제점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 관할권 다툼으로 인한 치안공백, 지방자치의 선거와 자치경찰의 유착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또한 요구 된다.
무엇보다도 균등한 자치경찰의 장려를 위해서 어느 한도 내에서 자치경찰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 지원도 관건요구 된다.
이태리ㆍ프랑스ㆍ스페인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자치경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 국가에서도 도입에 관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다. 아직까지 자치경찰에 대해 논란의 대립이 심한 우리나라는 그만큼 자치경찰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임이 분명 하다. 따라 이에 대비하여 자치경찰제가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책을 마련 할 것이 요구된다.
2. 참고자료
ㆍ지방자치연구원 안영훈 박사
ㆍ검-경 이제는 끝내야 한다. 경찰대학 표창원 교수
ㆍ중앙일보 2008. 2. 29.
ㆍ뉴사스 2008.1.8
ㆍ강원일보 2008. 8. 22
ㆍ서울일보 2008. 8. 2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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